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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산재 처리되면 회사가 징계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산재 처리를 받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 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와 산재 후 징계·해고의 부당성, 산재 처리 후 복직 시 주의사항, 산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근로 — 산재 후 징계 보호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산재 처리되면 회사가 징계할 수 있나요?

산재 신청 후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제도 개요

산재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항내용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2
목적산재 근로자 권리 보호
대상산재 신청·증언·제출 근로자
금지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

처우내용
해고산재 이유로 해고
징계산재 이유로 징계
전보산재 이유로 전보·전직
감봉산재 이유로 감봉
승진 누락산재 이유로 승진 누락
계약 해지산재 이유로 계약 해지

처벌

위반내용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효력불이익 처분 무효
복직원직 복직 명령 가능

산재와 징계

징계 가능 여부

구분가능 여부
산재 신청 자체징계 사유 불가
산재 증언징계 사유 불가
산재와 무관한 사유징계 가능
산재 중 다른 위반징계 가능

징계 사유 판단

상황판단
산재 신청정당 행위 — 징계 불가
안전수칙 위반별도 징계 사유 가능
산재 은폐 시도별도 징계 사유 가능
허위 산재 신청징계 사유 가능

산재 후 해고

해고 제한

근로자의 해고는 제한됩니다()。

사항내용
원칙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산재산재 이유로 해고 위법
치료 중치료 기간 중 해고 위법
복직치료 후 복직 보장

부당해고 판단

기준내용
시기산재 직후 해고 시 의심
사유산재와 관련성
절차징계 절차 준수 여부
객관성징계 사유의 객관성

대응 방법

1. 사내 대응

순서절차
1인사부에 이의 제기
2서면으로 징계 이유 확인 요구
3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활용
4증거 수집

2. 행정 기관 신고

기관내용
고용노동부진정·고발
근로복지공단불리한 처우 신고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감독관현장 조사 요청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항내용
관할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기한해고 등 안 날로부터 3개월
절차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효과구제 명령 시 원직 복직

4. 민사 소송

사항내용
근거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복직·임금 청구
위자료정신적 고통 배상
기한해고 안 날로부터 3년

복직 권리

복직 요건

요건내용
치료 종료요양 종료 후 복직
근로 능력근로 능력 회복
요청복직 요구 의사 표시
원칙원직·원조건 복직

복직 절차

순서절차
1요양 종료 통지
2회사에 복직 요구
3회사 응답 대기
4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5원직 복직

증거 수집

필요한 증거

증거내용
산재 승인산재 요양 결정통지서
징계 통지징계 통지서
시기산재와 징계 시기 관련성
증인동료 증언
녹음대화 녹음
이메일관련 이메일·문자

주의할 점

  • 산재 신청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징계 시 산재와 무관한 사유인지 확인하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 치료 종료 후 복직 권리가 있습니다
  • 노동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재 처리되면 회사가 징계할 수 있나요?+

**산재 신청 자체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가 있습니다. **산재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다만 산재와 무관한 징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02산재 신청했다고 해고당했어요 어떡해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노동사무소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원직복직과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03불리한 처구 금지가 뭔가요?+

**산재 신청이나 증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징계·전보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 벌금**이 있습니다.

Q04복직은 어떻게 하나요?+

**치료 종료 후 복직 요구**를 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복직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원직·원조건 복직**이 원칙입니다. **휴업급여 종료 전 복직**이 일반적입니다.

Q05어디에 신고하나요?+

**여러 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2) 근로복지공단 신고**,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순서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변호사 상담**도 권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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