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의무와 절차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기간제 계약으로 2년 이상 일하고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거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권리를 확인하고 싶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기간제 근로 vs 정규직 비교

항목	기간제 근로자	무기근로계약자
계약 기간	정하여짐 (예: 1년)	정함이 없음
계약 종료	기간 만료 시 종료	정년·해고까지
해고	계약 만료로 종료	정당 사유 필요
근로조건	단기간 근로 차별 금지	동등 적용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기간제법 제4조 — 사용 기간 제한

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 합산 원칙

원칙	내용
합산 대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한 기간
계약 갱신	갱신하여도 기간 합산
단절 기간	3개월 이내 단절은 합산
소급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 기간

2년 초과 효과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
1년 차 — 계약 갱신
        ↓
2년 차 — 계약 갱신
        ↓
2년 초과 — 무기근로계약 전환 의무 발생
        ↓
사용자가 무기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자가 무기근로계약 청구

무기근로계약 체결

기간제법 제5조

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무기근로계약의 효과

효과	내용
계약 기간	정함이 없음
해고	정당한 사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	기존 조건 이상 유지
퇴직금	기간제 사용 기간 합산 인정

근로조건 변경 원칙

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항목	원칙
임금	기존 수준 이상 유지
직무	동일·유지
근로시간	기존 조건 유지
복리후생	정규직과 동등

예외 사유

기간제법 제6조 — 예외

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 정리

예외 사유	내용	최대 기간
사업 완료	일시적·일회적 사업	사업 완료 시까지
휴직자 대체	병가·유학·해외 파견 등	휴직 기간
일시적 업무 증가	업무 일시적 증가 대응	1년 (1회 갱신)
출산·육아휴직 대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	휴직 기간
노사합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합의 기간

예외 사유 입증 책임

항목	내용
입증 책임	사용자에게 있음
입증 방법	서면 계약·업무 기록 등
판단 기준	객관적·합리적 사유
의무	예외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

전환 청구 절차

근로자 청구 절차 흐름

2년 사용 기간 경과 확인
        ↓
사용자에게 무기근로계약 청구 (서면 권고)
        ↓
        ┌── 사용자 승인 → 무기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 거부 또는 무응답
                ↓
            ┌── 고용노동부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민사 소송 (확인 청구)

고용노동부 진정

항목	내용
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법	방문·우편·온라인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재직 증명
처리	조사 후 시정지시 또는 고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항목	내용
기관	지방노동위원회
기한	권리 침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심사	조사·심문 절차
결정	구제 명령 또는 기각

필요 서류

서류	용도
근로계약서	기간제 계약 내용 확인
임금명세서	근로 조건 증명
출퇴근 기록	근로 기간 입증
계약 갱신 기록	총 사용 기간 합산
재직 증명서	현직 근로 사실

위반 시 벌칙

기간제법 제23조

에 따라 무기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칙을 받습니다.

벌칙 내용

위반 행위	벌칙
무기계약 미체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차별적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보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 추가 책임

책임	내용
근로감독	노동청 조사·시정 명령
이름 공개	위반 사실 공개 가능
민사 책임	근로자에 대한 손해 배상
행정 조치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단기간 근로자 차별 금지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차별 금지 항목	내용
임금	동종 업무 정규직과 동등
복리후생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 금지
안전보건	동등한 보호
교육 기회	동등한 제공

차별 시정 절차

차별적 처우 발견
        ↓
증거 수집 (임금명세서·동종 직원 조건)
        ↓
        ┌── 고용노동부 차별시정신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심사·조사
                ↓
            차별 시정 명령

실무 팁

기간제 근로자 입장 — 입사 전 확인

•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 예외 사유 조항이 있는지
• 갱신 조건과 횟수 확인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약정 여부
• 임금·복리후생 조건 비교

2년 근속 중 대응

시기	행동
18개월 차	사용 기간 경과 임박 확인
20개월 차	무기계약 전환 의사 통지 준비
22개월 차	서면으로 무기계약 청구
2년 경과	전환 확정 또는 진정 제기

사용자 입장 — 주의사항

항목	주의 내용
사용 기간 관리	2년 초과 여부 지속 확인
예외 사유 명시	계약서에 구체적 사유 기재
갱신 기록	갱신 시마다 서면 기록 보관
차별 금지	정규직과 동등 처유 유지
전환 준비	2년 도달 전 미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2년 안에 계약을 끊고 재계약하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계약을 끊고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2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의 단절 기간은 계속 사용 기간에 합산되며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파견근로자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나요?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과는 별도의 근거로 보호받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후 해고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근로계약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부서를 옮기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사용자(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한 부서 이동으로 사용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으며 기간제법상 계속 사용 기간에 합산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