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 주는 회사 어디에 신고하나요

최저임금이 뭔가요? 왜 중요하죠?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임금 수준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액수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항	내용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35조
결정 주체	최저임금위원회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
효력	최저임금 미만 약정은 무효, 최저임금액으로 간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때 — 어떤 행위가 위반인가요?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히 기본급이 낮은 경우뿐 아니라, 수당 산정 방식을 교묘히 조작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구체적 사례
기본급 미달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당 포함 오용	비과세 수당을 억지로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
휴게시간 미급 지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서 임금도 깎는 경우
부당 공제	근로자 부담이 아닌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서 포함·제외되는 항목

포함 항목	제외 항목
기본급	비과세급여(식대, 차량유지비 등)
정기·고정 수당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직무 수당	복리후생비
	비정기 상여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법 —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위반을 발견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방문·온라인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신고 창구

방법	연락처·경로
전화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종합상담센터)
방문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감독 신고
익명	모든 경로에서 익명 신고 가능

신고 전 준비할 서류

준비물	용도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 기준 확인
임금명세서	실제 지급액 확인
급여 이체 내역	지급 사실 증명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산정
사내 공지·대화 기록	보조 증거

증거가 충분할수록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단계	내용
1. 신고 접수	신고서 검토 및 사건 배당
2. 서면 조사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등 제출 요구
3. 현장 조사	필요 시 사업장 방문 조사
4. 시정명령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명령 발부
5. 사법 처리	시정 불이행 또는 중대 위반 시 검찰 고발

조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3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얼마나 무거운가요?

최저임금법 제32조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내용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미이행 시 부과
공개명령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 가능

사용자의 주요 의무

의무	근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액 게시	최저임금법 제11조
근로계약서에 임금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차액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액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계	방법
1	차액 정확히 계산하기
2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청구
3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4	근로감독관 지도·조정
5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차액 청구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