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받나요 — 고용보험법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핵심 요약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만 권고사직·근로조건 악화·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

요건	내용
피보험 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함
구직 활동	적극적 구직 노력
수급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급여 내용

항목	내용
구직급여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270일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원칙: 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자발적 퇴사는 급여 지급 유예(3개월)가 적용됩니다.

예외: 정당한 사유

사유	내용
권고사직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경우
근로조건 악화	임금·근로시간 악화
임금 체불	임금이 지연·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한 원격 이전
건강 악화	업무로 인한 질병
가족 돌봄	부모·자녀 간병 필요
결혼·이사	배우자 근무지 따른 이주

정당한 사유 입증 방법

증거	내용
권고사직 확인서	사용자 확인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위반 증명
임금대장	체불 임금 증명
진단서	건강 악화 증명
녹음·메시지	괴롭힘 증거
신고 접수증	관련 기관 신고 기록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신청 단계

단계	내용
1. 이직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2.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수급자격 인정	심사 후 인정 여부 통보
4. 실업 인정	1~4주 간격 실업 인정
5. 급여 지급	구직급여 수령

필요 서류

서류	내용
실업급여 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이직 확인서	사업장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정당 사유 증빙	관련 서류

급여 지급 유예

유예 기간

구분	유예
정당 사유 있음	유예 없이 즉시 지급
정당 사유 없음	3개월 유예 후 지급
중대 과실	수급 자격 제한 가능

감액 조건

사유	감액
해고(근로자 중대 과실)	급여의 1/2 감액
자발적 퇴사(정당 사유 없음)	3개월 유예

구직 활동 의무

필수 활동

활동	내용
채용 정보 탐색	고용센터·온라인 구직
이력서 제출	기업에 이력서 지원
면접 참석	면접 기회에 참석
직업 훈련	직업 능력 개발
고용센터 방문	실업 인정일 방문

실업 인정일

•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방문
•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
• 방문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 중단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정당 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관련 증거를 보존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