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과 이의 제기 방법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할 때 회사가 알려준 퇴직금 액수가 내 계산과 다르면 당황스럽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과, 회사와 의견이 다를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 시 일시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발생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최저 기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형태	일시금 (청구권과 귀하 조건부 선택 가능)
소멸시효	5년

2025년 5월 22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확인 필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산정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항목	설명
산정 기간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임금총액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
총일수	산정기간의 역일수 (월별 일수 합산)

계산 예시

• 퇴직일: 2026년 3월 31일
• 산정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90일)
•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일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개념을 비교합니다.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의미	고정적·정기적 임금	실제 수령 임금 평균
산정 방식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포함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장수당 등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 사용
용도	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 산정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

중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포함되는 임금

항목	포함 여부	비고
기본급	포함	모든 근로자 공통
정기 상여금	포함	연 1회 이상 정기 지급분
직책수당	포함	고정 지급 시
연장·야간수당	포함	산정기간 중 지급분
휴일근로수당	포함	산정기간 중 지급분
식대·차량유지비	포함	정기·고정 지급 시
연차수당	포함	산정기간 중 지급분

포함되지 않는 항목

항목	포함 여부	비고
퇴직금	제외	다른 퇴직 시의 퇴직금
행여비(실비변상)	제외	출장비, 이사비 등
경조사비	제외	비정기적 지급
월 차액 보전 수당	사안별 상이	(확인 필요)

상여금 산정 방식은 논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계산 예시

조건	내용
근속연수	5년 6개월
평균임금	120,000원/일
계산	120,000 × 30 × 5.5 = 19,800,000원

근속연수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
• 1년 미만의 월수는 12로 나누어 연수로 환산
• 예: 5년 6개월 = 5.5년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퇴직금이 비례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	지급 기한
퇴직 시	14일 이내 일시금 지급
합의 정산일	14일 초과 합의 무효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분쟁 유형	내용
평균임금 기준 불일치	회사가 상여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
근속연수 다툼	입사일 또는 퇴직일 기준 이견
퇴직금 미지급	14일 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음
산정 방식 오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회사가 자주 하는 주장

회사 주장	실무적 판단
”상여금은 퇴직금에서 제외”	부당 — 정기 상여금은 포함
”수당은 고정이 아니라 제외”	지급 실태 확인 필요
”시급제라 퇴직금 없다”	부당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제외”	부당 —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산정

이의 제기 1단계: 서면 청구

회사의 퇴직금 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준비할 자료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직전 연도 전체)
• 근로계약서
• 상여금 지급 내역
• 출퇴근 기록
• 통장 거래 내역

서면 청구 내용

• 회사 산정액과 본인 산정액 비교
• 평균임금 산정 내역 (포함 항목별 금액)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조 근거 제시
• 지급 또는 재산정 요청 기한 (통상 14일)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 발송 권장

서면 기록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두 청구만으로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 2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회사가 서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항목	내용
제출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고용노동부 종합서비스)
소요 기간	통상 2~4주
비용	무료

진정 절차

1. 진정서 작성 및 제출
2. 근로감독관이 조사 착수
3.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권고
4. 불응 시 형사 처벌 (벌금) 검토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이의 제기 3단계: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또는 근로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신청서 제출 → 심문·조사 → 교섭 권고 → 결정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항목	내용
신청 기간	정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리 기간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조정 포함)
비용	무료
불복	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 청구

이의 제기 4단계: 법적 절차

지급명령 신청

•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이함
• 변호사 없이 가능
• 상대방 이의 없으면 2~4주 내 확정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민사 소송

소가	방법
2,000만 원 이하	소액재판 (변호사 불필요)
2,000만 원 초과	일반 민사소송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퇴직금 분쟁 예방

재직 중 확인할 것

• 매월 급여명세서 보관 (퇴직 후 5년간)
• 상여금 지급 기준과 주기 확인
• 수당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변동이 없는지

퇴직 직전 확인할 것

• 퇴직금 산정 기준일 확인
• 평균임금에 포함될 임금 항목 정리
• 미수령 연차수당·각종 수당 확인
• 4대 보험 정산 여부 확인
• 퇴직금 예상액 사전 계산

주의할 점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횠는 5년입니다 — 퇴직 후 빠르게 청구하세요
• 퇴직 전 급여명세서·근태 기록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합의서 작성 시 산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 가능
• 노동 전문 변호사 상담은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