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산정 방법과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수당으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식, 지급 시기와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퇴직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퇴직 사유를 불문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 적용 대상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로자 |
| 산정 기준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소멸시효 | 3년 |
퇴직금 수령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
-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
- 퇴사할 것 (자진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모두 포함)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지급 의무 발생
- 계약직·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 대상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 가능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평균임금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퇴직한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미포함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떤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포함 여부 | 항목 | 비고 |
|---|---|---|
| 포함 | 기본급 | 정기 지급 임금 |
| 포함 | 정기 상여금 | 연·분기·월차 상여 |
| 포함 | 직책수당·자격수당 | 정기·일률적 지급 |
| 포함 | 식대·차량유지비 | 정기 지급분 |
| 포함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실제 지급된 금액 |
| 미포함 | 퇴직금 | 이전 퇴직금 |
| 미포함 | 실비변상적 지급 | 출장비·복리후생비 |
| 미포함 | 경조사비 | 축하·위로금 |
| 미포함 | 비정기 수당 | 불규칙적 지급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혼동하는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의미 | 고정적·정기적 임금 | 실제 수령한 임금 평균 |
| 산정 기간 | 해당 없음 | 퇴직 전 3개월 |
| 포함 범위 | 기본급 + 정기수당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초과수당 |
| 퇴직금 기준 | — | 평균임금 사용 |
원칙: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기본 계산식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연수 처리
1년 미만의 나머지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예: 3년 7개월 근속 → 3 + (7 ÷ 12) = 3.583년
계산 예시
기본 정보:
- 월 기본급: 250만 원
- 정기 수당: 50만 원
- 정기 상여금(연 400만 원, 월 환산 약 33만 원)
- 근속 연수: 3년 7개월
1단계 — 3개월 임금 총액: (250만 + 50만 + 33만) × 3개월 = 999만 원
2단계 — 1일 평균임금: 999만 원 ÷ 90일 = 약 111,000원
3단계 — 퇴직금: 111,000원 × 30일 × 3.583년 = 약 1,193만 원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상황 | 지급 기한 |
|---|---|
| 일반적 퇴직 | 14일 이내 |
| 당사자 합의 시 | 합의한 기일 |
| 퇴직금 중간정산 | 청구 시 지급 |
회사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 기간에 대해 연 40% 이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세 구조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퇴직금 전액 (비과세 항목 제외) |
| 퇴직소득공제 | 근로연수 1년당 140만 원 (2023년 기준) |
| 세율 | 누진세율 (6%~45%) |
| 비과세 | 실업급여, 퇴직연금 일시금 중 일부 |
세금 계산 예시
- 퇴직금 1,193만 원, 근로연수 3.583년
- 퇴직소득공제: 140만 × 3.583 = 약 502만 원
- 과세표준: 1,193만 - 502만 = 약 691만 원
- 예상 세액: 약 41만~55만 원 (누진세율 적용)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시뮬레이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서면 청구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 퇴직금 산출 내역과 지급 기한(14일)을 명시합니다.
-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포함합니다.
구두 청구보다 서면 청구가 법적 증거로 유리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서면 청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절차 | 내용 |
|---|---|
| 진정서 제출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 조사 착수 |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
| 지급 명령 | 임금체불 확인 시 지급 권고 |
| 불응 시 | 형사처벌 대상 (벌금) |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노동관서 조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4주 내 확정됩니다.
-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단계: 소송
최종 수단으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가 | 방법 |
|---|---|
| 2,000만 원 이하 | 소액재판 (변호사 불필요) |
| 2,000만 원 초과 | 일반 민사소송 |
실무 팁
- 퇴직 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횠은 3년입니다 — 빠르게 청구하세요
-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퇴직금 수령 방식(일시금·연금)을 비교해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비정규직·단기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몇 년을 다녀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02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임금, 수당, 상여금,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Q0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4일을 넘길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Q04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근로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근로연수 1년당 140만 원의 퇴직소득공제가 있어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Q05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지급 명령을 내리며,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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