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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안 줘요 어떻게 받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와 미지급 시 청구 절차,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퇴직금 청구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퇴직금 안 줘요 어떻게 받나요?

퇴직금 미지급 시 청구 절차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개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제도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금
법률근로기준법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
기준30일분 × 근로연수의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임금지급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시기퇴직 후 14일 이내
의무사용자의 법적 지급 의무
지연지연 시 가산금 발생
예외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금 계산

계산 공식

사항내용
공식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비교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적용
최소법정 최소액 보장

계산 예시

근로연수평균임금(일)퇴직금
3년10만 원900만 원
5년15만 원2,250만 원
10년20만 원6,000만 원

청구 절차

1단계: 서면 청구

순서절차
1퇴직금 지급 서면 청구서 작성
2지급 기한 명시 (보통 14일)
3내용증명 발송
4증빙서류 보존

2단계: 노동청 진정

사항내용
관할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법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서류진정서 + 근로관계 증빙서류
비용무료

진정서 내용

항목내용
신상근로자 인적사항
사업장사업장 정보
사실근로관계 및 퇴직 사실
청구퇴직금 지급 청구

3단계: 민사소송

사항내용
관할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
소액2천만 원 이하 시 소액사건
절차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이 절차
비용상대적으로 적음

소송 절차

소송 개요

사항내용
종류임금 청구 소송
관할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
소액2천만 원 이하 시 소액사건
기간소액은 2~3개월

소송 준비 서류

서류내용
근로계약서근로관계 증명
임금대장임금 지급 내역
출근기록근로일수 증명
퇴사증명퇴직 사실 증명

지급 거절 사유별 대응

거절 사유별 대응

사유대응
회사 자금 어렵다노동청 진정 → 시정명령
퇴직금 해당 안 된다근로기준법 근거 제시
이미 지급했다지급 증빙 요구
귀책사유 있다법원 판단 필요

가산금

사항내용
의미지연 지급 시 추가 금액
비율연 20% (퇴직금)
기산지급 기한 다음날부터
청구퇴직금과 함께 청구 가능

시효

퇴직금 시효

사항내용
기간3년
기산퇴직일로부터
경과시효 경과 시 청구 불가
갱신청구로 시효 중단 가능

실무 팁

증거 수집

서류내용
계약서근로계약서 사본
급여급여명세서·통장 내역
출근출근부·근태기록
퇴사퇴사증명서·이직확인서

주의 사항

사항내용
시효3년 이내 청구 필수
증거모든 근로 증거 보존
서면서면으로 청구
상담노동센터 무료 상담 활용

주의할 점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으로 간이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시 가산금(연 20%)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효는 3년이므로 신속한 청구가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안 줘요 어떻게 받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서면 청구**하세요. **불응 시 노동청 진정**하세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Q02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지연 시 가산금** 발생합니다. **즉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Q03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계속근로연수 × 30일 × 평균임금**입니다.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적용합니다. **법정 최소액**입니다.

Q04노동청 진정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진정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합니다. **근로관계 증빙서류 첨부**합니다. **조사 후 시정명령** 발부됩니다. **무료 절차**입니다.

Q05퇴직금 소송 비용 얼마인가요?+

**소액사건이면 비용이 적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시 소액사건**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승소 시 비용 상대방 부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무료**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