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와 청구 절차, 체불임금 신고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퇴직금 지급 소송과 강제집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퇴직금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미지급 시 청구 절차와 법적 대응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본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퇴직 시 지급되는 일시금 |
|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기준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
| 지급 | 퇴직 후 14일 이내 |
퇴직금 산정
| 요소 | 내용 |
|---|---|
| 평균임금 | 3개월간 통상임금 평균 |
| 근속연수 | 입사일~퇴직일 |
| 계산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 예시 | 월 300만 원 × 3년 = 약 2,700만 원 |
퇴직금 지급 의무
지급 기한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사항 | 내용 |
|---|---|
|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예외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 지연 | 지연 시 가산금 발생 |
| 방법 | 통화로 직접 지급 |
지급 방법
| 방법 | 내용 |
|---|---|
| 현금 | 통화로 직접 지급 |
| 계좌이체 | 근로자 계좌로 이체 |
| 퇴직연금 | IRP 계좌 이체 |
| 서면 | 지급 내역 서면 교부 |
청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 순서 | 절차 |
|---|---|
| 1 | 퇴직금 산정액 확인 |
| 2 | 내용증명 작성 |
| 3 | 14일 이내 지급 요구 |
| 4 | 발송 및 대기 |
2. 체불임금 신고
| 사항 | 내용 |
|---|---|
| 기관 | 관할 노동지청 |
| 방법 | 방문·온라인·우편 |
| 서류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
| 비용 | 무료 |
3. 근로감독관 조사
| 사항 | 내용 |
|---|---|
| 조사 | 근로감독관이 실태 조사 |
| 지급명령 |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
| 기간 | 약 2~4주 |
| 불이행 | 형사처벌·과태료 |
4.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사항 | 내용 |
|---|---|
| 관할 | 지방노동위원회 |
| 기한 | 퇴직일로부터 3개월 |
| 비용 | 무료 |
| 기간 | 약 60~90일 |
소송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 사항 | 내용 |
|---|---|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법원 |
| 청구 | 퇴직금 + 지연이자 |
| 비용 | 인지대·송달료 |
| 기간 | 약 3~6개월 |
소액사건 심판
| 사항 | 내용 |
|---|---|
| 대상 | 2천만 원 이하 |
| 특징 | 신속·간이 |
| 비용 | 소액 |
| 기간 | 약 1~2개월 |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판결·지급명령 확정 |
| 2 | 강제집행 신청 |
| 3 | 재산 압류 |
| 4 | 경매 또는 추심 |
집행 대상
| 대상 | 내용 |
|---|---|
| 예금 | 은행 예금 압류 |
|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
| 차량 | 차량 압류 |
| 급여 | 대표이사 급여 압류 |
퇴직금 체불 시 제재
사업주 제재
| 제재 | 내용 |
|---|---|
| 과태료 | 체불액의 이자 상당 |
|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명단 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 출국금지 | 해외도주 시 출국금지 |
퇴직금 계산기 활용
온라인 계산기
| 기관 | 내용 |
|---|---|
| 고용노동부 | 공식 퇴직금 계산기 |
| 노동법률센터 | 무료 계산 서비스 |
| 확인 | 평균임금·근속연수 입력 |
| 참고 | 참고용 — 최종은 법원 판단 |
주의할 점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미지급 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신고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먼저 독촉하세요
- 퇴직금 산정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소액사건 심판이 소송보다 빠릅니다
- 퇴직연금(IRP) 확인도 필요합니다
- 근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신고**하세요.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세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세요.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Q02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지연 불가**합니다. **지연 시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Q03퇴직금 안 주면 벌칙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지급명령**이 내립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명단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중요**합니다.
Q04소송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체불임금 신고**가 가장 빠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 절차**도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 수단**입니다.
Q05알바도 퇴직금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있습니다. **단기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해당됩니다. **계약직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근속연수가 중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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