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성희롱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대응 절차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과 사업주의 법정 조치 의무, 피해자의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직장 내 성희롱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과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 유형
| 유형 | 예시 |
|---|---|
| 신체적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추행 |
| 언어적 | 음담팔설, 외모 평가, 성적 농담 |
| 시각적 | 음란물 게시, 성적 시선 |
| 온라인 | 메신저 성적 발언, 불쾌한 사진 전송 |
성희롱 판단 기준
| 기준 | 내용 |
|---|---|
| 피해자 인식 |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는지가 핵심 |
| 업무 관련성 |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
| 지위 이용 | 상하 명령·지위를 이용했는지 |
| 반복성 | 한 번이라도 해당 가능 |
| 의도 | 가해자 의도보다 피해자 인식 우선 |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조치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법정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 조치 항목
| 순서 | 조치 내용 |
|---|---|
| 1 | 신속한 사실 조사 |
| 2 | 피해자 보호 조치 (전보, 휴가, 근무지 변경 등) |
| 3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징계, 전보 등) |
| 4 | 피해자 비밀 보장 |
| 5 | 재발 방지 교육 실시 |
사업주 미조치 시 제재
| 위반 사항 | 제재 |
|---|---|
| 조사 미실시 | 과태료 |
| 피해자 보호 미흡 | 과태료 |
| 재발 방지 교육 미실시 | 과태료 |
| 피해자 불이익 처분 | 벌금 또는 과태료 |
1단계: 증거 확보
가장 먼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백업
- 음성 녹음 (가능한 경우)
- 일지 작성 — 날짜·시간·장소·내용·목격자 기록
- 목격자 진술 확보
- CCTV 사본 요청 (있는 경우)
- 의료 기록 (정신과 상담 등)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 직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회사 내 신고
신고 채널
| 채널 | 내용 |
|---|---|
| 인사부서 | 공식 신고 창구 |
| 성희롱 상담창구 | 사업장 내 설치 의무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와 겸직 가능 |
신고 시 유의사항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증거 보존에 유리
- 신고 사실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 사업주의 조치 결과를 서면 요청
- 비밀 유지를 명시적으로 요구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 내 해결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합니다.
진정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진정서 작성 |
| 2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제출 |
| 3 | 근로감독관 조사 |
| 4 | 시정 권고 |
| 5 |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관할 기관
| 사항 | 내용 |
|---|---|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 |
| 비용 | 무료 |
| 처리 기간 | 보통 2~4주 |
필요 서류
- 진정서 (소정 양식)
- 증거 자료 일체
- 회사 내 신고 기록 (있는 경우)
- 신분증 사본
4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 대상 | 근거 |
|---|---|
| 가해자 개인 | 불법행위 책임 |
| 사용자(회사) | 사용자 배상책임() |
청구 가능 항목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 치료비 | 정신과·심리 상담비용 |
| 휴업 손해 | 휴직 기간 임금 손실 |
| 기타 손해 | 이직 비용 등 |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년 (손해 및 가해자 안 날로부터)
-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
보복 방지와 피해자 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금지됩니다().
| 금지 행위 | 내용 |
|---|---|
|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 전보 | 불리한 전보 금지 |
| 감봉 | 임금 삭감 금지 |
| 괴롭힘 | 2차 가해 금지 |
보복 발생 시 대응
| 사항 | 방법 |
|---|---|
|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 부당전보 | 고용노동부 진정 |
| 2차 가해 | 추가 성희롱·괴롭힘 신고 |
주의할 점
- 성희롱은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증거는 사건 직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업주에게 법정 조치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회사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횠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이 뭔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불이익**을 겪으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신체 접촉, 음담팔설, 외모 평가, 불필요한 사적 질문**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Q02성희롱 당하면 먼저 뭘 해야 하나요?+
**1)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녹화·캡처, 일지 작성,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후 **2) 회사 내 신고 채널에 신고**, **3) 고용노동부 진정**,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03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신속한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전보·휴가 등),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 교육**이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04고용노동부에 진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 권고를 내립니다.
Q05보복당할까 걱정돼요+
**불이익 처분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전보·감봉·괴롭힘**은 부당행위로 추가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보복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Q06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 개인**과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횠은 **3년**입니다. **소액재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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