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효과

표준근로계약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위반 시 법적 효과와 근로자 대응을 정리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의 법적 의미

사항	내용
의미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 문서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06조
대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목적	근로조건 명확화 및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해야 할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내용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주휴일 및 법정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차 발생 기준 및 사용 방법
직무	업무 내용 및 직장 위치
계약기간	근로계약 기간 및 시험사용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제106조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0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무 내용	세부 사항
작성	서면으로 작성 필수
교부	근로자에게 교부 필수
시기	근로계약 체결 시 지체 없이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권장
사본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보관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다음 11개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번호	기재 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3	소정근로시간
4	휴게시간
5	휴일
6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7	임금 지급방법
8	임금 지급일
9	최저임금 적용 여부
10	연차유급휴가
11	취업규칙 명시 여부

위반 유형

대표적인 위반 사례

위반 유형	내용
미작성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음
미교부	작성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
기재 누락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됨
허위 기재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기재함
구두 계약	서면 없이 구두로만 약정함

위반 시 법적 효과

효과	내용
벌금	500만 원 이하
시정명령	근로감독관에 의한 시정 명령
과태료	일정 요건에서 과태료 부과
불리한 근로조건 무효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

근로자 대응 방법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된 계약서 사본, 미교부 사실 기록
임금명세서	매월 지급된 임금 내역
통장내역	실제 임금 입금 기록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확인 자료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 내용
녹음	입사 시 대화 녹음

1단계: 사용자에게 서면 요구

사항	내용
방법	내용증명우편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
내용	미교부 사실과 법적 의무 명시
기한	합리적인 기한 설정
보관	요구서 및 우편 수령증 보관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

사용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합니다.

순서	절차
1	관할 고용노동지청 확인
2	진정서 또는 신고서 작성
3	증거 자료 첨부
4	방문, 온라인, 전화 신고
5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6	시정 명령 또는 처벌

신고 창구

방법	내용
전화	1350, 고용노동종합상담센터
방문	관할 고용노동지청
온라인	고용노동부 종합민원센터
익명	익명 신고 가능

3단계: 민사적 대응

대응	내용
지급명령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소송	임금 미지급 등에 관한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벌칙 규정

근로기준법 제112조 — 벌칙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위반 시 다음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벌칙	내용
벌금	500만 원 이하
대상	사용자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06조 위반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위반 사업장 공개

사항	내용
공개	위반 사실 공개 가능
근거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공개 제도
효과	사업주 명예 훼손 및 신용도 하락
기간	일정 기간 공개 유지

실무 팁

입사 시 확인 사항

순서	확인사항
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2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여부
3	임금 구성항목 정확성
4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5	계약서 사본 보관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행동 수칙

순서	행동
1	사용자에게 서면 교부 요구
2	요구 사실 기록 보관
3	근로시간 및 임금 기록 확보
4	고용노동부 1350 상담
5	필요 시 진정 및 신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리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법정 기준으로 보충됩니다.

사항	내용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약정은 무효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 약정의 무효
휴일	주휴일 미부여 약정은 무효
퇴직금	퇴직금 미설정 약정은 무효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는 사용자의 법정 의무입니다
•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누락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 구두 계약도 근로계약은 성립하지만 서면 교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세요
• 임금·근로시간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