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안 줘요 — 체불 대금 받는 법과 신고 절차

하도급 대금 체불, 왜 문제일까요?

하도급 거래는 건설·제조·IT 등 여러 산업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일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금을 미루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이런 하수급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금 지급 의무와 체불 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핵심 요약: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 적용되나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제조 위탁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
건설 위탁	건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위탁
용역 위탁	서비스·기술 등 용역 업무를 위탁
수리 위탁	물품의 수리·가공을 위탁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4조에 따라 거래 개시 전 서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원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도급 대금 체불 시 받을 수 있는 것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1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권리	내용
체불 대금 청구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전액 청구
지연 이자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
민사 소송	법원을 통한 대금 지급 청구
지급명령	소송보다 간편한 법적 절차

지연 이자율 **연 15%**는 일반 민사 채무의 법정 이자보다 높아,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하도급 대금 체불 신고하는 법

하도급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다음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절차	내용
1	증거 수집	계약서, 거래 서류, 이메일, 카톡 기록 준비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온라인 신고센터 또는 우편·방문 신고
3	조사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 조사
4	시정조치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5	미이행 시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의 공정거래 담당 부서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외에도 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 내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