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안 줘요 어떡해요 —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체불 대응

하도급 대금 안 줘요 어떡해요?

하도급 대금 체불 시 법적 대응과 구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요

하도급이란?

사항	내용
의미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위탁하는 거래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적용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목적	하수급인 보호 및 거래 공정화

적용 대상

구분	내용
제조위탁	물품 제조 위탁
건설위탁	건설공사 위탁
서비스위탁	용역 서비스 위탁
수급인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대금 지급 기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른 대금 지급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항	내용
원칙	목적물 수급 후 60일 이내 지급
약정	당사자 약정 기한 우선
제한	60일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
기산점	목적물 검사 완료일 또는 수급일

대금 지급 방법

방법	내용
현금	직접 지급
어음	법정 기한 내 발행
계좌이체	가장 일반적
금지	부당한 지급 방법 강요 금지

하도급 대금 체불 대응

증거 수집

증거	내용
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발주서	발주확인서·지시서
납품서	목적물 인도 확인 서류
검수서	검사완료 확인 서류
청구서	대금 청구서 및 내용증명
통장	입금 내역 및 미입금 확인

단계별 대응 절차

순서	절차
1	대금 청구서 발송
2	내용증명 발송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4	조사 및 시정명령
5	미해결 시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고 방법

방법	내용
전화	1372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센터
온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방문	관할 지방공정거래위원회
서면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신고 시 필요 서류

서류	내용
신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양식
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사본
증빙	체불 사실 증명 서류
청구서	대금 청구서 사본
통장사본	미입금 확인 자료

조사 절차

순서	절차
1	신고 접수
2	원사업자 자료 제출 요구
3	사실조사 실시
4	위반 여부 결정
5	시정명령 또는 권고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산정

사항	내용
발생	지급 기한 경과 익일부터
이율	법정 이자율 적용
계산	미지급 대금 x 이율 x 지연일수
청구	원금과 함께 청구 가능

소멸시효

사항	내용
기간	3년
기산점	대금 지급 기한일
갱신	청구로 중단 가능
주의	기한 경과 전 청구 권장

벌칙 및 제재

벌칙

사항	내용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과징금	부당행위에 대해 부과
과태료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

행정 제재

제재	내용
시정명령	체불 대금 지급 명령
공표	위반 사실 공표 가능
입찰제한	정부 입찰 참여 제한 가능
조정	중앙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급보증 의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	내용
대상	일정 규모 이상 원사업자
방법	보증보험·지급보증서 발급
목적	하수급인 대금 확보 보장
위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실무 팁

대금 확보 방법

순서	확인사항
1	계약서에 지급 기한 명시 확인
2	목적물 인도 후 검수확보
3	대금 청구서 즉시 발송
4	지급보증 여부 확인
5	지연 시 즉시 내용증명 발송

하수급인 대응 수칙

순서	행동
1	계약서 사본 확보
2	납품·검수 기록 보관
3	대금 청구 기록 유지
4	체불 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5	법률 전문가 상담

주의할 점

• 하도급 대금 체불은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입니다
• 목적물 수급 후 6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초과 약정은 무효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1372에 신고하세요
• 지연손해금은 기한 경과 후 자동 발생합니다
•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하세요
• 계약서·납품서·검수서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 중앙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활용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