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해지 어떻게 하나요 — 하도급거래공정화법과 해지 요건

하도급 계약 해지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 계약은 건설·제조·용역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계약 해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지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핵심 요약: 하도급 계약 해지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필수이고, 해지 후에도 완성된 목적물의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란?

적용 대상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3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제조 위탁	물품 제조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수리 위탁	물품 수리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건설 위탁	건설 공사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용역 위탁	용역 서비스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대상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간 거래 전반

서면 계약 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내용, 대금, 지급 기일,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무 사항	내용
서면 교부	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 교부
기재 사항	거래 내용·대금·지급기일·해지사유
시기	거래 개시 전 또는 개시 즉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사업자의 계약 해지

해지 사유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지 사유	내용
납기 지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납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 불량	목적물이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르고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재위탁 위반	하수급인이 승낙 없이 하도급을 재위탁한 경우
계약 위반	기타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의무 위반

원사업자는 해지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해지는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지 절차

순서	절차
1	해지 사유 확인 — 계약서·법령상 해지 사유 해당 여부 검토
2	시정 요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 요구
3	시정 불이행 확인 — 요구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4	서면 해지 통지 — 해지 사유와 효과 발생일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
5	대금 정산 — 기왕 납품된 목적물 대금 정산

하수급인의 계약 해지

해지 사유

하수급인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	내용
대금 미지급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 불리 변경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협력 의무 위반	원사업자가 자재·기술 등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 해지 시 유의사항

사항	내용
서면 통지	반드시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
증빙 확보	해지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
대금 청구	완성된 목적물 대금은 해지 후에도 청구 가능
손해배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지 시 대금 정산

정산 원칙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완성된 목적물을 수령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정산 항목	내용
완성 목적물 대금	수령 완료한 목적물의 대금 전액
진행 중인 작업 대금	상당한 비율의 대금 청구 가능
지연손해금	기한 경과 후 연 15% 이자 청구 가능
손해배상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해지 후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법상 대금 청구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하세요.

분쟁 해결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항	내용
신고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	온라인·우편·방문
상담 전화	1372
처리	조사 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중앙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사항	내용
기관	중앙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조정 신청서 제출
비용	무료
효과	조정 합의 시 법적 효력 발생

민사 소송

사항	내용
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
준비물	계약서·해지 통지서·증빙 자료
소송 비용	인지대·송달료
기간	통상 6개월~1년 이상

주의할 점

• 하도급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 원사업자는 해지 전 상당한 기간의 시정 요구가 원칙입니다
• 해지 후에도 완성된 목적물의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증빙을 반드시 남기세요 —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 부당한 해지를 당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먼저 고려하세요
• 대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를 미리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 또는 계약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