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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및 체불임금 청구 소송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임금체불 신고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임금체불 개요

임금체불이란?

임금 지급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법률근로기준법
권리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처벌형사 처벌 가능

임금체불 유형

유형내용
월급월급 미지급
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퇴직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상여금 미지급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 지급 의무

지급 원칙

임금 지급 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내용
통화통화로 직접 지급
전액전액 지급
기일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명세임금 명세서 교부

신고 방법

신고 기관

기관내용
고용노동부종합민원센터(1350)
지청관할 고용노동지청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 포털
방문관할 지청 방문

신고 방법

방법내용
온라인민원 포털 온라인 진정
방문관할 지청 방문 진정
우편우편으로 진정서 제출
전화민원 콜센터 상담

필요 서류

서류내용
진정서임금체불 진정서
계약서근로계약서 사본
급여급여명세서·통장 사본
근태출퇴근 기록
신분증신분증 사본

진정 절차

절차 개요

순서절차
1진정서 접수
2근로감독관 배정
3사실조사
4사업주 진술
5시정 명령
6이행 확인

근로감독관 조사

사항내용
조사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현장사업장 현장 조사 가능
서류관련 서류 제출 요구
진술사업주·근로자 진술

시정 명령

사항내용
내용체불임금 지급 명령
기한정당한 기한 내 이행 명령
불이행미이행 시 형사 처벌
이행이행 시 사건 종결

체불임금 청구

민사 소송

사항내용
청구체불임금 지급 청구 소송
관할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
절차소장 제출→심리→판결
집행판결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

사항내용
신청지급명령 신청
장점소송보다 빠르고 간편
요건금전 지급 청구
효력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시효

임금 청구 시효

항목시효
일반임금3년
퇴직금3년
수당3년
기산점지급일 다음 날부터

주의할 점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임금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시정 명령에도 불이행 시 소송을 검토하세요
  • 지급명령 절차도 간편한 대안입니다
  • 최저임금 미만 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종합민원센터에 진정**하세요. **온라인·방문·우편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합니다.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Q02임금체불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뭐인가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준비하세요. **근태기록**도 있습니다. **통장 사본**도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 정보**도 있으면 좋습니다.

Q03고용노동부 진정하면 바로 받나요?+

**조사 후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수주~수개월**입니다.

Q04임금체불 시효 얼마인가요?+

**퇴직금은 3년**입니다. **일반 임금도 3년**입니다. **잔업수당도 3년**입니다. **시효 전에 신속히 신고**하세요.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Q05사업주가 임금 안 줄면 형사처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의적 미지급 시 가중**됩니다.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벌**됩니다. **신고로 처벌**받게 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