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폭행 당했어요 어떡해요

직장에서 폭행 당했어요 어떡해요?

직장 내 폭행은 형법상 범죄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 산재 청구, 민사 손해배상까지 여러 경로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직장 내 폭행이란?

직장 내 폭행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에서 발생한 신체에 대한 불법적 타격을 의미합니다.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은 물론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폭행도 직장 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유형

유형	예시	해당 법률
신체적 폭행	뺨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형법 제260조
협박 동반 폭행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 둔기로 타격	형법 제260조·제283조
상해에 이른 폭행	멍, 타박상, 골절, 뇌진탕 등 신체 손상	형법 제257조
지속적 폭행	반복적인 신체적 괴롭힘	형법 제260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핵심: 폭행은 상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적 physical 타격 자체가 폭행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다만, 상처가 남으면 처벌이 더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vs 상해죄

구분	폭행죄	상해죄
법적 요건	신체에 대한 불법적 타격	폭행으로 인한 신체 손상 결과
예시	뺨 때림, 밀치기, 머리채 잡기	멍, 타박상, 골절, 뇌진탕
형량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7년 이하
반의사불벌	해당 — 합의 시 처벌 불가	미해당 — 합의해도 처벌 가능

주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처의 정도가 심할수록 합의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직장 내 폭행 신고 절차

1단계: 즉시 경찰 신고

사항	내용
신고 전화	112
신고 시기	즉시 — 지연 시 증거 소멸 및 가해자 부인 가능
신고 내용	일시, 장소, 가해자 정보, 피해 내용

2단계: 진단서 발급

• 가까운 병원 응급실 방문
• 외상 진단서 발급 요청
• 상처 부위 사진 촬영
• 치료 기록과 영수증 보관

진단서는 폭행 피해를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반드시 폭행 직후 병원을 방문해 발급받으세요.

3단계: 증거 확보

증거	확보 방법
진단서	병원 응급실에서 발급
CCTV	사건 현장 CCTV 사본 요청 — 보통 30일 후 삭제되므로 신속히 요청
목격자	목격자 연락처 확보 및 진술 기록
사진	상처 부위, 찢어진 옷, 파손된 물건 등 촬영
대화 기록	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 보존
녹음	가해자의 인정 발언이 있으면 녹음 확보

4단계: 형사고소 제출

사항	내용
제출 기관	관할 경찰서
고소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 서류	고소장, 진단서, 증거자료
비용	무료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직장 내 폭행 피해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요건

요건	내용
업무수행성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폭행이어야 함
업무기인성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근거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재 인정 기준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 어려운 경우
업무 지시 과정에서 상사가 폭행	사적인 감정싸움으로 발생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가 폭행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갈등
업무 장소에서 업무 시간 중 발생	퇴근 후 사적인 만남에서 발생
업무상 원인으로 유발된 폭행	일방적 도발로 인한 폭행

산재 청구 절차

단계	내용
요양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진단서, 사건경위서, 고소장 사본, 목격자 진술서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
결정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지급 여부 결정

산재 신청은 폭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진단서와 사건경위서를 준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폴행·괴롭힘 발생 시 법적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사용자 의무

의무	내용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함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유급휴가·전보·근무지 변경 등 보호 조치
가해자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전보·재교육 등 적절한 조치
재발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교육 실시
비밀유지	조사·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유지
불이익 처분 금지	피해자·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 금지

사용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사항	제재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핵심: 회사가 직장 내 폭행을 방치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실무지침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의 관계

직장 내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이면서 동시에 형법상 범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교: 직장 내 괴롭힘 vs 형법상 폭행

구분	직장 내 괴롭힘	형법상 폭행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형법 제260조
행위 형태	심리적·물리적 고통 전반	신체에 대한 직접적 타격
지위 요건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 이용	지위 관계 무관
주된 효과	사용자 조치 의무 발생	가해자 형사처벌
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회사 내 부서	경찰, 검찰

직장 내 폭행은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동시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 시 대응 절차 전체 흐름

단계	행동	관할 기관
1	즉시 경찰 신고	경찰 112
2	병원 방문, 진단서 발급	인근 병원 응급실
3	증거 확보	개인
4	형사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
5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 인사부 또는 고용노동부
6	산재 요양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7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할 법원

우선순위: 경찰 신고와 진단서 발급이 가장 시급합니다. 산재 신청과 회사 내 신고는 그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폭행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항목	내용	입증 자료
치료비	실제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폭행 정도, 후유증
휴업손해	치료·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소득증빙, 휴직 확인서
후유증 치료비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배상 청구 방법

방법	내용	장단점
형사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절차 간편, 판결과 동시 결정
소액재판	2,000만 원 이하 청구	빠른 진행, 비용 저렴
일반 민사소송	2,000만 원 초과 청구	청구액 제한 없음, 3~6개월 소요

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 활용

기관	연락처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요양 신청·상담
경찰 신고	112	폭행 범죄 신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별 상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요청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소액 민사·형사

주의할 점

• 폭행 피해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 CCTV는 보통 30일 후 삭제되므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세요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가 남으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합의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 합의서에 “일체 이의 없음” 조항이 있으면 민사 청구권도 포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회사에 신고했는데 방치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은 폭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근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