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사용자는 조사와 가해자 징계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공적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구분	내용
행위자	상위자, 동료, 하위자 모두 가능
수단	업무상 우위(직급, 업무 지시권 등)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장소	사업장 내외(온라인 포함)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

유형	구체적 행위
신체적	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 접촉
정신적	폭언, 모욕적 발언, 지속적 비난
업무적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과, 불가능한 지시
관계적	의도적 무시, 소외, 가해 선동
디지털	메신저 폭언, 온라인 왕따, SNS 괴롭힘

괴롭힘이 아닌 경우

사유	내용
정당한 업무 지시	업무상 필요한 합리적 지시·훈계
성과 관리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피드백
인사 조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보·전근
규율 위반 지적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정당한 징계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

1단계: 사내 신고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창구가 있습니다.

절차	내용
신고처	인사부,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방법	서면, 이메일, 전화, 온라인
내용	괴롭힘 사실, 일시, 장소, 가해자, 증거

사내 신고 후 10일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2단계: 사용자 조사 의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의무 내용	세부 사항
조사 착수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비밀 유지	피해자·신고자의 신원 보호
조치 결과 통보	조사 완료 후 결과 통지
가해자 징계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처리가 불만족스럽거나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합니다.

기관	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진흥지사	사업장 관할 지사
고용노동포털	www.moel.go.kr 온라인 신고
1350 헬프콜	전화 상담 및 신고
경찰	폭행·협박 등 범죄 행위 동반 시

신고 흐름 정리

단계	기관	비고
1차	사내 신고창구	인사부, 담당 부서
2차	노동진흥지사	고용노동부 관할
3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불이익 처우
4차	법원	민사·형사 소송

증거 확보 방법

증거의 중요성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괴롭힘 발생 즉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 유형별 정리

증거 유형	확보 방법	효력
녹음	휴대전화, 녹음기로 대화 녹음	높음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캡처	높음
일지	날짜·시간·장소·내용 기록	중간
증인	동료·목격자 진술	높음
CCTV	사내 CCTV 사본 요청	높음
의료 기록	정신과·내과 진료 기록	높음
공식 문서	사내 메일, 업무 지시서	중간

증거 확보 팁

• 괴롭힘 발생 즉시 메모하고 날짜·시간을 기록하세요
• 메시지와 이메일은 캡처 후 백업하세요
• 목격 동료에게 증언을 부탁하세요
•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있으면 병원 기록을 남기세요
• 공개 장소에서의 괴롭힘은 목격자 확보가 수월합니다

주의: 녹음은 당사자 간 대화인 경우 합법적이지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징계와 처벌

사용자의 징계 의무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 수준	내용
경고	서면 경고, 재발 방지 교육
전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한 전보·전근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정지
해고	중대한 경우 징계 해고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	과태료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5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가능성

괴롭힘 행위 자체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다른 범죄가 수반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수반 행위	적용 법률
폭행	형법 제260조
협박	형법 제283조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모욕	형법 제311조
강요	형법 제324조

피해 보상 청구

민사 손해배상

괴롭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	내용
치료비	신체·정신 치료 비용
휴업손해	치료로 인한 임금 손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기타 손해	치료 후유장해 등

청구 대상

대상	내용
가해자	괴롭힘 행위자 본인
사용자	사용자 배상책임(조치 의무 위반 시)
공동 불법행위	가해자와 사용자 연대 책임 가능

산업재해 신청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나 신체 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항	내용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요건	업무 수행 중 발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준비	진단서, 괴롭힘 증빙, 증인 진술

부당해고 대응

불이익 처우 금지

괴롭힘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금지 행위	내용
해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불리한 전보·전근
감봉	임금 삭감
승진 차별	승진·인사에서 불이익
괴롭힘 가중	신고 후 보복적 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를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항	내용
신청 기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기한	해고 등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비용	무료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연장 가능)

구제 신청 절차

순서	절차
1	구제신청서 제출 (노동위원회)
2	조사 (조사관 배정)
3	화해 권고 (당사자 합의 시 종료)
4	심문 기일 (공개 심문)
5	결정 (구제명령 또는 기각)
6	재심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효과

내용	효과
복직	원직 복귀 명령
미지급 임금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부당해고 확인	해고 무효 확인

실무 팁

괴롭힘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순서	행동
1	날짜·시간·장소·내용 메모
2	가능한 증거 즉시 확보 (녹음, 캡처)
3	목격자 확인 및 연락처 확보
4	신체·정신 증상 시 병원 기록
5	사내 신고창구에 신고

알아두면 좋은 점

• 사내 신고창구가 없는 경우 노동진흥지사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신고는 익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퇴사 후에도 괴롭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횠는 3년이므로 빠르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	연락처	내용
고용노동부	1350	괴롭힘 신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9	산업재해 신청
노동위원회	관할 지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찰	112	폭행·협박 등 범죄 신고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