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금지 행위입니다.

법적 정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

요건	내용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수단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내용	업무 범위를 넘는 괴롭힘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하급자에 의한 행위도 해당합니다.

괴롭힘 유형

대표적 유형

유형	예시
신체적 폭력	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 접촉
언어적 폭력	욕설, 폭언, 모욕적 발언
정신적 괴롭힘	협박, 위협, 지속적 비난
업무 배제	업무 배제, 회의 소외, 정보 차단
사적 영역 침해	사생활 간섭, 지나친 연락, 감시
집단 따돌림	조직적 무시, 소문 퍼뜨리기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구분

구분	정당한 지시	괴롭힘
목적	업무 수행	개인적 해악
방법	합리적 방식	과도·반복
범위	업무 관련	사적 영역 포함
정도	사회통념상 인정	인격 부정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신고 전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 음성 녹음, 화상 회의 녹화
• 메시지, 이메일, 업무 채팅 내역
• 일기, 메모 (날짜·시간·장소·내용)
• 목격자 진술 확보
• 의료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포함)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2단계: 사내 신고

사업장 내 신고 창구에 신고합니다.

경로	내용
인사부	인사 담당 부서
노사협의회	노사 협의 기구
성희롱·괴롭힘 상담실	전담 창구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	고충 처리 창구

3단계: 노동청 진정

사내 해결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합니다.

사항	내용
방법	온라인·방문·우편
비용	무료
기한	제한 없음 (빠를수록 유리)
절차	진정서 제출 → 조사 → 시정 권고

4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 기한: 불이익 처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최장: 처우 받은 날로부터 1년
• 비용: 무료

사용자 조치 의무

조치 내용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4).

단계	조치
1	신속한 조사 착수
2	객관적 사실 확인
3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4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5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조치	내용
유급휴가	피해자에게 휴가 부여
전보	피해자 또는 가해자 전보
업무 전환	업무 환경 분리
심리 상담	전문 상담 지원

사용자 미조치 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조사 미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절한 조치 미이행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방치·외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이익 처우 금지

금지되는 불이익 처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5).

금지 행위	예시
해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불리한 부서 전보
감봉	임금 삭감
승진 차별	승진·인사에서 불이익
업무 배제	주요 업무에서 소외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대응	내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신청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제출
형사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항목	내용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치료비	정신과·신체 치료비
상실 수익	휴직·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
기타 손해	이직 비용 등

소멸시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3년 (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

청구 방법

1. 내용증명우편 발송 — 배상 요구
2. 민사조정신청 — 법원 조정
3. 민사소송 —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형사 처벌

가해자 처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 형사 처벌 조항은 없으나, 행위 양태에 따라 기존 형법이 적용됩니다.

행위	적용 법률	처벌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	형법 제283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불이익 처우자 처벌

위반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
불이익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 대응 팁

피해 발생 시 즉시 할 일

• 날짜·시간·장소·목격자를 기록하세요
• 가능한 한 녹음·캡처하세요
• 동료에게 목격 사실을 부탁하세요
• 정신과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 사내 신고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주의할 점

• 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서면 기록이 구두보다 증거력이 높습니다
• 사내 신고 전 취업규칙상 절차를 확인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소멸시횠 3년을 놓치지 마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충상담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근로자직업능력개발원	1588-5114
노동위원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