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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성희롱 당했어요 어떡해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신고 방법과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불이익 처우 금지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직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Photo · Photo by 泽宇 汪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했거나, 신고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거나, 사업주의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

성희롱의 유형

유형내용
언어적음담패설, 성적 농담, 외모·신체 평가
시각적음란물 게시, 성적 의미의 시선
신체적불필요한 신체 접촉, 추행
심리적성적 협박, 승진 조건부 요구

성립 요건

요건내용
업무 관련성출퇴근, 회식, 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상황
의사 반대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
성적 언동성적 목적이나 성적 함의가 있는 행위
불쾌감·불이익불쾌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 발생

사용자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에 따라 다음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예방 교육 의무

항목내용
교육 주기연 1회 이상
교육 대상모든 근로자
교육 내용성희롱 예방·대처 방법
기록 보존3년간 보관

사내 제도 마련 의무

의무내용
신고 창구접수 창구 마련
조사 체계조사 절차 수립
조치 기준징계 등 조치 기준 마련
비밀 유지신고자·피해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 시 제재

위반 사항제재
예방 교육 미실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창구 미마련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미실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밀 누설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방법 및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신고 전 아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증거 종류예시
디지털 기록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음성 기록녹음 파일
문서 기록일지, 메모, 성희롱 일지
목격자동료 진술

2단계: 사내 신고

항목내용
신고서소정 양식 작성
증거 제출확보한 증거 첨부
처리 기한10일 이내 조사 착수
결과 통지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

3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사내 처리가 미흡하거나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합니다.

항목내용
기관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상담 전화고용평등상담실 (국번없이 1350)
신고 방법방문·우편·온라인
처리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치 명령

신고 절차 흐름

[1단계] 증거 확보 (메시지·녹음·일지·목격자)

[2단계] 사내 신고 창구 신고

    사내 조사 (10일 이내 착수)

    ┌── 조치 완료 → 종료
    └── 미조치·불만족

[3단계] 고용노동부 지청 신고

    국가 차원 조사·조치 명령

    ┌── 사업주 이행 → 종료
    └── 미이행 → 과태료·벌칙 부과

피해자 보호 조치

사업주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신고 접수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내용
가해자 징계재발 방지 조치 포함
근무 분리피해자·가해자 근무지 분리
유급 휴가피해자 보호 휴가 부여
전보 조치피해자 또는 가해자 전보
심리 상담전문 상담 지원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습니다.

금지 행위내용
해고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감봉임금 삭감 금지
전직불리한 전직 금지
인사 평가불리한 평가 금지

불이익 처우 위반 시 제재

위반제재
신고 이유 해고해고 무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불이익 처우원상 회복 + 과태료
비밀 누설300만 원 이하 과태료

추가 구제 수단

행정 구제

순서내용
1고용노동부 신고
2조사 실시
3사업주에게 조치 명령
4사업주 이행 확인

민사 구제

방법내용
위자료 청구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부당해고 구제원직 복직 명령
손해배상재산적 손해 배상 청구

형사 고소

항목내용
대상강제추행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기관관할 경찰서
고소 기한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처벌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실무 팁

피해자 대응 체크리스트

  • 증거 확보 (녹음·메시지·일지)
  • 목격자 진술 확보
  •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
  • 고용평등상담실(1350) 상담
  • 불이익 처우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사업주 준비사항

  • 연 1회 예방 교육 실시 및 기록 보관
  • 신고 접수 창구 마련
  • 조사 절차 문서화
  • 신고자·피해자 비밀 유지 철저
  • 교육 기록 3년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인지 애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1350)에서 전문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네, 성립됩니다. 회식·워크숍·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해당되며 퇴근 후 사내 행사에서의 성적 언동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로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슬랙 등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한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한 뒤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메시지, 녹음, 일지)를 확보한 뒤 사업주가 마련한 접수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사내 처리가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02성희롱으로 신고하면 해고당하지 않나요?+

**불이익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고자를 해고·감봉·전직시킨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이 명령됩니다.

Q03사업주가 성희롱 신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면 국가 차원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업주에게 조치 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 과태료와 벌칙이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Q04알바생이나 계약직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기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 대상이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고 권리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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