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줘요 어떡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요 어떡해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불법입니다.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최저 임금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대상	적용 여부
정규직	적용
계약직	적용
아르바이트	적용
일용근로자	적용
외국인 근로자	적용
수습 근로자	적용
가족근로자	예외 있음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항목	산입 여부
기본임금	산입
정기상여금	산입 (월 1회 이상 지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불산입
복리후생비	일부 산입 (식대 등)
퇴직금	불산입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시급 산정 방법

시급 = 월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 형태	산정 방법
시급제	지급 시급 그대로 비교
일급제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월 환산)
• 주 5일 근무: 209시간
• 휴게시간 제외

최저임금 미달 시 대응

1단계: 임금 확인

• 근로계약서에서 약정 임금 확인
•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지급액 확인
• 시급 환산 후 최저임금 비교

2단계: 사업주에게 청구

• 서면으로 미달 임금 청구
• 최저임금 기준 근거 제시
• 지급 기한 명시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항	내용
신청 기관	관할 고용노동지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e-minwon)
소요 기간	2~4주
비용	무료
청구 기간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이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단계: 조사·지급 명령

• 노동조사관 사실 조사
• 최저임금 위반 시 지급 명령
• 사업주 불응 시 형사처벌 진행

사업주의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는 다음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내용
벌금	2천만 원 이하
징역	3년 이하
미달 임금 지급	부족분 전액 지급
공개명령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가산금	지연 시 연 20% 가산금

보복적 해고 대응

최저임금 청구로 인해 해고당하는 경우:

대응	내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보복적 해고 추가 진정
민사소송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

최저임금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미달 임금 청구에 필요한 증거

증거	내용
근로계약서	약정 임금 확인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 내역
통장 거래내역	입금 기록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증명
메시지·녹음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실무적 팁

상황	대응
최저임금 미달 확인	급여명세서 시급 환산 비교
사업주 거부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해고 위협	부당해고 대응 준비
아르바이트 미달	동일하게 진정 가능
3년 초과	소멸시효 주의

주의할 점

•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시급을 직접 계산하세요
• 최저임금 미달은 3년 이내에 청구하세요
• 진정은 무료이니 주저하지 마세요
• 해고 위협에 굴하지 마세요 —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 근로감독관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