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신고하나요 —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와 대응

최저임금, 안 받고 있다면 신고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신고하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구분	금액
시간급	11,020원
일급 (8시간)	88,160원
월급 (209시간)	약 2,305,580원

최저임금 산정 포함 항목

포함	제외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 고정 수당	상여금
직무수당	복리후생비
자격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이란

위반 사례

•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
•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는 경우
•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제29조에 따라:

처벌	내용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 처분	사업장 명단 공개
민사 책임	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4.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 조건이 적힌 계약서
•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증빙
• 신분증: 본인 확인

추가 서류 (있는 경우)

• 통장 거래내역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임금 관련 대화
• 사진 증거 (출근부 등)

조사 절차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1. 사업장 방문 조사
2. 근로자 진술 청취
3. 사용자 확인
4. 근로시간 및 임금 기록 확인
5.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
• 형사 고발 가능

미지급 임금 청구

소급 청구

최저임금 미달 임금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 전액 청구 가능

지연이자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 신고 보장

신고자 보호

최저임금 위반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 신고자 정보 공개 금지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 불이익 처우 시 추가 신고 가능

알바·단기 근로자도 해당

모든 근로자 보장

최저임금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 일용직, 파견 근로
• 외국인 근로자

예외

• 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 견습생: 일정 요건을 갖춘 견습생
• 수습 근로자: 수습 3개월 이내 일정 요건 충족 시

결론 — 최저임금은 절대적 기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보다 적게 주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미지급 임금은 3년 이내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