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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임대인이 수리 안 해요 어떡해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만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범위,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할 때 임차인의 대응 방법,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수리 분쟁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부동산 — 임대인 수리 의무 불이행
Photo · Photo by Diego PH on Unsplash

월세 임대인이 수리 안 해요 어떡해요?

임대인 수선 의무 불이행 시 대응을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법적 근거

임대인은 임차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무임차물 보존 의무
범위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
주체임대인
비용임대인 부담

수선 의무 범위

구분임대인 책임임차인 책임
누수OX
배관 고장OX
보일러 고장OX
도배·장판계약에 따라계약에 따라
전구 교체XO
소모품XO
가전 제품X (임차인 소유)O

임차인의 통지 의무

임차인은 임차물에 보존 필요 사항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항내용
의무수선 필요 사항 통지
시기발견 즉시
방법서면 (내용증명 권장)
기록통지 사실 보관

임대인 수리 거절 시 대응

대응 절차

순서대응
1서면 수리 요청 (내용증명)
2수리 기한 설정
3미응답 시 재요청
4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5월세 감액 또는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

항목내용
수신임대인
제목수리 요청서
내용고장 내역·수리 요청·기한
기한7~14일 내 수리 요청
경고미수리 시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내용증명 발송

사항내용
기관우체국 내용증명
방법등기우편
비용약 3천~5천 원
효과법적 증거력 확보

임차인 직접 수리

직접 수리 요건

요건내용
통지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기한상당 기간 경과
범위임대인 수선 의무 범위
필요성사용·수익에 필요

직접 수리 절차

순서절차
1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2기한 내 미수리 확인
3견적서 확보 (여러 곳)
4직접 수리
5수리 비용 영수증 보관
6비용 청구 (내용증명)
7미지급 시 월세에서 공제 또는 소송

비용 청구 방법

방법내용
공제월세에서 수리비 공제
청구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소송미지급 시 소송
합의보증금에서 공제 합의

비용 청구 시 증거

증거내용
내용증명수리 요청 증거
견적서수리 비용 견적
영수증수리 비용 영수증
사진수리 전후 사진
계약서수선 조항 확인

월세 감액

감액 사유

사유내용
사용 불가수리 필요로 사용 불가 부분
기간수리 기간 동안 감액
비율사용 불가 비율에 따라
방법법원 판결 또는 합의

감액 절차

순서절차
1사용 불가 사실 서면 통지
2감액 요청
3합의 시 감액 적용
4불성립 시 법원 판결

감액 시 주의

사항내용
임의 감액임차인 단독 감액은 위험
법원 판결법원 판결 후 감액 안전
기록모든 과정 서면화
월세 체납임의 미납은 계약 위반

계약 해지

해지 사유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유내용
중대 위반수선 의무의 중대한 위반
거주 불가거속 불가능한 상태
최고상당 기간 최고 후 해지
건강 위협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해지 절차

순서절차
1내용증명으로 수리 최고
2상당 기간 대기
3미수리 시 해지 통지
4퇴거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주의할 점

  • 임대인 수선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수리 요청은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세요
  • 임의로 월세를 안 내면 임차인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수리 전에 내용증명과 견적서를 확보하세요
  • 수리 전후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세요
  • 임대인 동의 없는 고액 수리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법원 판결 후 감액·해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월세 임대인이 수리 안 해요 어떡해요?+

**서면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1)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2) 기한 설정**, **3) 미응답 시 직접 수리 후 비용 공제 또는 청구**, **4) 계약 해지 고려** 순서입니다. **서면 기록이 핵심**입니다.

Q02무엇이 임대인 수선 의무인가요?+

**건물의 구조적 결함과 자연 마모**입니다. **누수·배관 고장·보일러 고장** 등은 임대인 책임입니다. **전구 교체·소모품 교환** 등은 임차인 책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수선 조항 확인**하세요.

Q03직접 고치고 비용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서면 통지와 견적서 확보**가 필요합니다.

Q04월세 안 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리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월세를 안 내면 임차인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후 감액**이 안전합니다. **자감행위는 위험**합니다.

Q05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조건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이 중대**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 후 해지**하세요. **법원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