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써주는데 어떡하죠 — 법적 효과와 대응 방법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인정되며, 임금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임금 체불, 해고, 산재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휴일·연차유급휴가
•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

회사가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제재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므로 근로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근로조건 위반의 효과 (제18조)

서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귀향 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

1단계: 서면으로 요구하기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요청합니다.”

2단계: 노동청 진정

요청해도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종합상담포털 또는 국민신문고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전화: 고용노동청 상담전화 1350

노동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발부합니다.

3단계: 고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악의적인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권리는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구두 합의만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증 자료	예시
출퇴근 기록	출입기록, 지문인식, 출근부 사진
임금 이체 내역	통장 입금 내역, 영수증
메시지 기록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증인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근무 사진	작업복 착용 사진, 명함

이 자료들이 있으면 임금 체불 청구, 산재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알바·파트타임·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대상입니다
• 계약서를 나중에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임금 체불이 동반된 경우 체당금 신청도 고려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청 1350 또는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