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와 구제 절차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을 받고 있거나, 파견근로자 권리가 궁금하거나, 차별적 처우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사용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파견근로 관계

당사자	역할
파견사업주	근로계약 체결·임금 지급
사용사업주	업무 지휘·명령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파견 가능 업무

구분	내용
긍정적 요건	26개 파견 가능 업무
부정적 요건	직접 고용 의무 업무 제외
기간	원칙 2년 이내

차별적 처우 금지

차별적 처우 금지(파견법 제21조)

항목	내용
비교 대상	사용사업장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
금지 내용	임금·복리후생 등 불리한 처우
예외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 금지 항목

항목	내용
임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
근로시간	초과근로·휴일근로
휴가	연차·출산휴가·육아휴직
복리후생	식당·휴게실·주차장
안전보건	보호장구·건강진단
교육	직무교육·안전교육

임금 차별 판단

비교 대상: 사용사업장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
비교 기준: 직무 내용·직무 수행 능력·경력 등
판단 요소: 임금 체계·임금 수준·임금 산정 방식

파견 기간 제한

기간 제한(파견법 제6조)

항목	내용
원칙	2년 이내
갱신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 간주
예외	출산·육아 대체 등

2년 초과 효과

효과	내용
직접 고용 간주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
근로계약	파견 시와 동등 조건
소급	2년 경과일부터

구제 절차

차별시정신고(파견법 제24조)

항목	내용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파견근로자
방법	서면·방문·온라인
효과	조사 후 시정지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5조)

항목	내용
기관	지방노동위원회
기한	차별 알게 된 날 3개월 이내
심사	심사·조사
결정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구제 절차 흐름

차별적 처우 발견
        ↓
        증거 수집 (임금명세서·동종 직원 조건)
        ↓
        ┌── 차별시정신고 (고용노동부)
        │       ↓
        │   조사 → 시정지시
        │
        └──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심사·조사
                ↓
            ┌── 구제 명령 → 차별 시정
            └── 기각 → 재심 또는 행정소송

필요 서류

서류	내용
신고서	차별시정신고서 또는 구제신청서
근로계약서	파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본인 임금 내역
비교 자료	동종 직원 임금·조건 (입력 가능 범위)
재직 증명	파견 근로 사실 증명

직접 고용 청구권

2년 경과 시 권리

권리	내용
직접 고용 간주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 성립
청구권	직접 고용 청구 가능
조건	파견 시 근로조건 이상

직접 고용 청구 절차

2년 경과 확인
        ↓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 청구 (서면)
        ↓
        ┌── 승인 → 근로계약 체결
        └── 거부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소송

실무 팁

파견 근로 전 확인

• 파견사업주 파견 허가 여부
• 사용사업장 동종 업무 조건
• 파견 기간 (2년 한도)
• 임금·복리후생 비교

차별 발견 시 대응

단계	대응
1	동종 직원 조건 파악
2	차별 항목·금액 정리
3	증거 수집 (임금명세서 등)
4	차별시정신고 또는 구제신청
5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휘·명령권이 핵심 차이입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휘·명령하지만 도급은 도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지휘·명령이 없습니다. 도급은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파견사업주에 임금 청구가 원칙이나 사용사업주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양쪽 모두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 해고되나요?”

파견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 간주되며 파견사업주와의 관계도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