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의무 누가 지나요

**직계혈족**이 부양의무를 집니다. 민법에 따라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들·딸 구분 없이** 모든 자녀가 공동으로 부양의무를 집니다. **손자녀**도 조부모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지만 **자녀가 우선**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필요자의 필요도**,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통상 **소득의 10~30%**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분담**합니다.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소득·재산 비율**에 따라 부양료를 분담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하여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가 **중대한 학대·방임**을 한 경우, 부모가 **스스로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과오만으로는 쉽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안 내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노인학대 방지법**에 따라 **부양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