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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줘요 어떡해요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시 대응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 구제 절차, 그리고 육아휴직 중 해고·불이익 처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근로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시 대응
Photo · Photo by Aditya Romansa on Unsplash

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줘요 어떡해요?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본 사항

사항내용
대상만 8세 이하 자녀의 부모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
지원육아휴직급여 지급
복직휴직 전 직위로 복직

육아휴직급여

사항내용
지급액휴직 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월 150만 원
지급 기관고용노동부
신청매월 단위 신청

복직 권리

복직 원칙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원칙내용
동일 직위휴직 전 직위로 복직
동일 임금휴직 전 임금 수준
동일 근무지같은 사업장 복직
승진 인정승진 기간 산입 가능

불이익처우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 행위내용
해고휴직 중·후 30일간 해고 금지
임금 감액휴직 후 임금 인하 금지
직위 조정불리한 직위 변경 금지
승진 누락승진에서 제외 금지
전직동의 없는 전직 금지

복직 거부 시 대응

1단계: 서면 복직 요구

사항내용
방법내용증명으로 복직 요구
내용휴직 전 직위로 복직 요구
기한7~14일 내 복직 요구
증거발송 사실 보관

2단계: 고용노동지청 진정

사항내용
기관관할 고용노동지청
내용육아휴직 후 불이익처우 진정
비용무료
조사근로감독관 조사

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사항내용
기관지방노동위원회
기한3개월 이내
비용무료
절차조사→심문→결정

부당해고 구제

구제 신청 요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내용
해고 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해고 절차절차 위반 해고
기한3개월 이내 신청

구제 결정

결정내용
구제명령원직 복직 + 임금 지급
기간심사 2~3개월
재심불복 시 재심 청구 가능

민사 소송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항내용
관할회사 소재지 법원
내용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간6~12개월
효과복직 +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위자료

사항내용
청구위자료 청구 가능
금액통상 수백만 원~수천만 원
기준고용기간·직위·위반 정도

주의할 점

  • 육아휴직 후 동일 직위·임금으로 복직이 원칙입니다
  • 복직 거부 시 즉시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불이익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3개월 이내에 하세요
  •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임금 감액·승진 누락도 불이익처우에 해당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모든 요구를 증거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줘요 어떡해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1) 회사에 서면 복직 요구**, **2) 고용노동지청 진정**,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순서로 대응하세요. **육아휴직 전 직위로 복직**이 원칙입니다.

Q02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직위로 복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나 **낮은 직위**로 보낼 수 없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은 **불이익처우**에 해당합니다.

Q03육아휴직 중 해고됐어요?+

**무효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제한**됩니다. 즉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세요.

Q04임금이 깎였어요 어떡해요?+

**불이익처우 금지**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후 **임금 감액**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승급 누락**도 불이익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05구제 신청 기한 있나요?+

**퇴사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등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늦어도 **해고 후 1년**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빠를수록 유리**하므로 지체하지 마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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