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인상 한도 얼마인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상 제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린다고요

전세나 월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인상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 한도 5%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액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상 한도 계산

기존 보증금	인상 한도 (5%)	갱신 시 최대 보증금
1억 원	500만 원	1억 500만 원
2억 원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3억 원	1,500만 원	3억 1,500만 원
5억 원	2,500만 원	5억 2,500만 원

인상 한도 적용 조건

•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
•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갱신 청구권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청구를 해야 합니다.

효과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다음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
•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거주할 목적
• 기타 정당한 사유

갱신 거절 통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월세 전환 시 기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산정

월세 전환 시 월세액은 다음 기준을 참고합니다.

• 전월세전환율: 주변 시세에 따른 전월세 전환 비율
• 보증금 감액분: 줄어든 보증금에 대한 월세 환산
• 통상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연 5~7% 수준

월세 인상도 제한 있나요

월세 자체의 인상에 대해서도 일정 제한이 있습니다. 갱신 시 월세 인상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은 인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 갱신 청구권 미행사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한도가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과 크게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변경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더 높은 보증금에 동의하는 경우, 5%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단, 강압이나 기망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인 갱신 거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전 보증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상 분쟁 대응법

1단계: 인상 한도 확인

임대인이 요구한 보증금 인상액이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갱신 청구

인상이 5% 이내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인상이 5%를 넘으면 초과분을 거부하고 5% 이내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3단계: 서면 통지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활용합니다.

4단계: 법적 조치

임대인이 부당한 인상을 고집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원에 임대차 갱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론 — 5% 이상 인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기존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 장치입니다.

갱신 시 임대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 한도를 근거로 거부하세요. 갱신 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면 부당한 인상이나 퇴거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