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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상속인은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거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알고 싶거나,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개요

상속세란?

항목내용
의미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세의무자상속인·수유자
신고기관관할 세무서

과세표준이란?

항목내용
의미세율을 곱할 기준 금액
산식상속재산 가액 − 채무 − 공제
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영향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 결정

상속세 계산 흐름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 가액 파악

        (+) 1년 내 처분재산·증여재산 포함

        (−) 채무·장례비 차감

        (−) 각종 공제 항목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신고·납부 공제

        = 납부할 세액

상속재산 가액 산정

상속재산 범위

재산내용
부동산토지·건물·분양권 등
금융자산예금·주식·펀드·보험금
동산자동차·귀금속·예술품
무형재산특허권·부동산관련권리
간주재산1년 내 증여·처분재산

재산 가액 평가 방법

재산평가 방법
토지개별공시지가 또는 배율방식
건물기준시가 또는 복식부기
주식상장·비상장에 따른 평가
예금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보험금사망보험금 수령액

상속개시일 기준

항목내용
의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재산가액개시일 현재 시가 기준
채무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
공제개시일 기준 상속인 관계

채무 및 장례비 차감

차감 가능한 채무

채무내용
금융채무대출금·카드대금
세금미납 국세·지방세
매입채무미지급 대금
보증채무실제 이행한 보증채무

장례비

항목내용
한도1,500만 원 이하 실비
범위장례식장비·매장비 등
제외상제비·음식대 등 제외

차감 불가 항목

항목내용
보증채무미이행 보증채무
가목적채무담보목적 채무
분쟁중 채무소송 중 미확정 채무

주요 공제 항목

배우자공제

항목내용
금액법정상속분의 50%
상한30억 원
하한5억 원 보장
요건상속개시일 현재 혼인관계

일괄공제

항목내용
일반5억 원
가업승계10억 원
영농승계10억 원
대상모든 상속인 공통 적용

금융재산공제

항목내용
비율금융재산 가액의 20%
상한2억 원
대상예금·주식·채권·보험금
요건상속세 신고 시 공제 신청

기타 공제

공제내용
가업승계공제중소기업 승계 시 최대 200억 원
영농승계공제농지 승계 시 최대 20억 원
장애인공제장애인 상속인 1인당 1,000만 원
동거주택공제동거 상속인 주택 공제

세율 구조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과세표준 8억 원인 경우

8억 × 30% −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6,000만 원
= 1억 8,000만 원 (산출세액)

신고 납부 공제

기한 내 신고공제율
신고 공제산출세액의 10%
납부 공제납부세액의 5% (6개월 분할)
최대 한도각각 300만 원 한도

상속세 신고 절차

신고 절차

상속 발생 (피상속인 사망)

        상속재산 조사·평가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신고서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세 납부

신고 기한

항목내용
기한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관할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연장외국에 거주 시 3개월 연장 가능

필요 서류

서류내용
신고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산명세상속재산 명세서
공제서류공제 증빙 서류
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평가서류재산 평가 증빙 자료

실무 팁

상속세 절세 체크리스트

  • 배우자공제 여부 확인
  • 금융재산공제 신청
  • 가업승계공제 대상 여부
  • 일꽃공제 적용
  • 장례비 영수증 보관

공제 적용 순서

순서공제
1채무·장례비 차감
2배우자공제
3기타 인적공제
4일꽃공제
5금융재산공제

주의사항

항목내용
신고기한6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
재산평가공시지가 등 정확한 평가
공제신청공제 항목 누락 주의
전문가복잡한 사안은 세무사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일꽃공제 5억 원은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항목보다 적으면 상속세가 없나요?

네,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공제 항목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0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장례비·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Q02상속세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배우자공제·일꽃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의 50%(최대 30억 원)이며 일꽃공제는 5억 원(가업승계 시 10억 원)이고 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도 공제됩니다.

Q03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10%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Q04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연부납부나 물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25% 이상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연부납부할 수 있으며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