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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상속인은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거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알고 싶거나,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개요

상속세란?

항목내용
의미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세의무자상속인·수유자
신고기관관할 세무서

과세표준이란?

항목내용
의미세율을 곱할 기준 금액
산식상속재산 가액 − 채무 − 공제
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영향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 결정

상속세 계산 흐름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 가액 파악
            ↓
        (+) 1년 내 처분재산·증여재산 포함
            ↓
        (−) 채무·장례비 차감
            ↓
        (−) 각종 공제 항목 적용
            ↓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신고·납부 공제
            ↓
        = 납부할 세액

상속재산 가액 산정

상속재산 범위

재산내용
부동산토지·건물·분양권 등
금융자산예금·주식·펀드·보험금
동산자동차·귀금속·예술품
무형재산특허권·부동산관련권리
간주재산1년 내 증여·처분재산

재산 가액 평가 방법

재산평가 방법
토지개별공시지가 또는 배율방식
건물기준시가 또는 복식부기
주식상장·비상장에 따른 평가
예금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보험금사망보험금 수령액

상속개시일 기준

항목내용
의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재산가액개시일 현재 시가 기준
채무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
공제개시일 기준 상속인 관계

채무 및 장례비 차감

차감 가능한 채무

채무내용
금융채무대출금·카드대금
세금미납 국세·지방세
매입채무미지급 대금
보증채무실제 이행한 보증채무

장례비

항목내용
한도1,500만 원 이하 실비
범위장례식장비·매장비 등
제외상제비·음식대 등 제외

차감 불가 항목

항목내용
보증채무미이행 보증채무
가목적채무담보목적 채무
분쟁중 채무소송 중 미확정 채무

주요 공제 항목

배우자공제

항목내용
금액법정상속분의 50%
상한30억 원
하한5억 원 보장
요건상속개시일 현재 혼인관계

일괄공제

항목내용
일반5억 원
가업승계10억 원
영농승계10억 원
대상모든 상속인 공통 적용

금융재산공제

항목내용
비율금융재산 가액의 20%
상한2억 원
대상예금·주식·채권·보험금
요건상속세 신고 시 공제 신청

기타 공제

공제내용
가업승계공제중소기업 승계 시 최대 200억 원
영농승계공제농지 승계 시 최대 20억 원
장애인공제장애인 상속인 1인당 1,000만 원
동거주택공제동거 상속인 주택 공제

세율 구조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과세표준 8억 원인 경우

8억 × 30% −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6,000만 원
= 1억 8,000만 원 (산출세액)

신고 납부 공제

기한 내 신고공제율
신고 공제산출세액의 10%
납부 공제납부세액의 5% (6개월 분할)
최대 한도각각 300만 원 한도

상속세 신고 절차

신고 절차

상속 발생 (피상속인 사망)
            ↓
        상속재산 조사·평가
            ↓
        과세표준 계산
            ↓
        상속세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상속세 납부

신고 기한

항목내용
기한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관할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연장외국에 거주 시 3개월 연장 가능

필요 서류

서류내용
신고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산명세상속재산 명세서
공제서류공제 증빙 서류
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평가서류재산 평가 증빙 자료

실무 팁

상속세 절세 체크리스트

  • 배우자공제 여부 확인
  • 금융재산공제 신청
  • 가업승계공제 대상 여부
  • 일꽃공제 적용
  • 장례비 영수증 보관

공제 적용 순서

순서공제
1채무·장례비 차감
2배우자공제
3기타 인적공제
4일꽃공제
5금융재산공제

주의사항

항목내용
신고기한6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
재산평가공시지가 등 정확한 평가
공제신청공제 항목 누락 주의
전문가복잡한 사안은 세무사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일꽃공제 5억 원은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항목보다 적으면 상속세가 없나요?

네,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공제 항목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0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장례비·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Q02상속세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배우자공제·일꽃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의 50%(최대 30억 원)이며 일꽃공제는 5억 원(가업승계 시 10억 원)이고 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도 공제됩니다.

Q03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10%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Q04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연부납부나 물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25% 이상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연부납부할 수 있으며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