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일시금 청구 기준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산재 요양이 끝났는데 장해가 남았거나, 장해보상 일시금 청구 방법이 궁금하거나,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장해보상 일시금이란?

장해보상 개요(제74조)

항목	내용
의미	요양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일시불 보상
지급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정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
지급시기	장해등급 결정 후

요양 종결이란?

항목	내용
의미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판단	담당 의사가 판단
시기	의학적 치료가 종료된 때
효과	장해보상 청구 가능

장해보상 청구 흐름

산재 요양 개시
            ↓
    치료 진행
            ↓
    요양 종결 (치료 효과 불가 상태)
            ↓
    장해진단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 청구
            ↓
    장해등급 판정
            ↓
        ┌── 승인 → 장해보상금 지급
        └── 이의 → 심사청구

장해등급

등급 체계

등급	중증도	지급일수
제1급	가장 중증	1,386일
제2급		1,194일
제3급		1,032일
제4급		918일
제5급		998일
제6급		868일
제7급		748일
제8급		636일
제9급		538일
제10급		343일
제11급		270일
제12급		219일
제13급		168일
제14급		56일

주요 장해 부위별 등급 예시

장해 부위	예시 등급
두눈 실명	제1급
한눈 실명	제7급
한쪽 팔 절단	제3급
한쪽 다리 절단	제4급
척추 장해 (중증)	제5~8급
수부 장해	제7~12급
청력 상실 (양측)	제5급
수지 장해	제9~14급

장해보상금 산정

산정 공식

장해보상 일시금 =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일
장해등급: 제10급 (343일)

장해보상 일시금 = 100,000 × 343
               = 34,300,000원

평균임금 산정

항목	내용
기간	재해 발생 전 3개월
산식	임금총액 ÷ 총일수
하한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포함	기본급·수당·상여금

등급별 보상금 예시 (평균임금 10만 원 기준)

등급	일수	보상금
제1급	1,386일	1억 3,860만 원
제5급	998일	9,980만 원
제10급	343일	3,430만 원
제14급	56일	560만 원

장해보상 연금

연금 vs 일시금

구분	일시금	연금
대상	1~14급 전체	13급 (필수)·47급 (선택)
지급	일시불	매월 지급
기간	1회	최대 8년
선택	필수 (8급 이하)	선택 가능 (4~7급)

연금 수급 요건

등급	연금 여부
1~3급	연금 필수 (일시금 불가)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	일시금만 가능

청구 절차

청구 서류

서류	용도
장해보상 청구서	공단 소정 양식
장해진단서	담당 의사 발급
요양 종결 확인서	치료 종료 확인
의료기록	진료기록부·수술기록
평균임금 증빙	임금대장·소득증명

청구 절차

요양 종결 확인
            ↓
    담당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
    청구 서류 준비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공단 심사 (의학적 자문)
            ↓
        ┌── 승인 → 보상금 지급
        └── 이의 → 심사청구·재심사

이의제기

심사청구(제81조)

항목	내용
기한	결정 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심사	공단 심사위원회
결과	승인·변경·기각

재심사

항목	내용
기한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처	고용노동부 중앙산재위원회
내용	심사청구 결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	승인·변경·기각

행정소송

항목	내용
기한	재심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원	관할 행정법원
비용	소송비용 부담
기간	약 6~12개월

실무 팁

장해보상 청구 체크리스트

• 요양 종결 여부 확인
• 장해진단서 발급 요청
• 장해 부위·정도 정확히 기재
• 평균임금 증빙 자료 준비
• 청구서 작성·제출

등급 판정 팁

팁	내용
상세한 진단서	장해 부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의학적 소견	담당 의사의 소견 반영
후유장해	일상생활·근로 능력 영향 명시
참고 자료	영상검사·기능검사 결과 첨부

주의사항

항목	내용
청구 기한	요양 종결 후 지체 없이 청구
진단서 정확성	장해 정도를 정확히 기재
평균임금	정확한 임금 증빙 필요
이의기한	심사청구 9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장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으며 담당 의사가 요양 종결을 결정한 후에 청구하세요."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심사청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불만이면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 의학자료를 제출하며 심사결과에도 불만이면 재심사와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무관하며 산재 발생 당시 근로자이면 퇴사 후에도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당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보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