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절차와 대응

핵심 요약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다음 행위를 말합니다.

유형	내용
폭행	때리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협박	해하겠다는 공포심 조성
강요	심부름 강요, 돈 빼앗기
따돌림	집단 배제, 무시, 소문 퍼뜨리기
성폭력	음란한 말·행동, 신체 접촉
사이버 폭력	온라인에서의 협박·모욕·명예훼손
강탈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행위

신고 기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 없이 117 (24시간 상담·신고)

• 전화, 문자, 카카오톡 신고 가능
• 익명 신고 가능
• 전문 상담사가 대응
• 신고 후 학교에 통보하여 조치 착수

학교 내 신고

• Wee클래스: 학교 내 전담 상담 교사
• 담임 교사: 가장 먼저 상담 가능
• 보건교사: 신체적 피해 확인
• 교장실: 학교 차원의 대응

경찰 신고

•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별 배치된 전문 경찰
• 112: 긴급 상황 시 즉시 신고
• 형사 처벌이 필요한 폭력 사안

온라인 신고

• 학교폭력신고 포털(schoolsafe.kr)
• 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부 학교폭력 신고

처리 절차

1단계: 신고 접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 피해 학생·가해 학생 면담
• 목격자 확인
• CCTV 확인 (있는 경우)
• 증거 수집

2단계: 학폭위 개최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위원: 교장, 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청취
• 사안 심의
• 30일 이내에 개최 원칙

3단계: 조치 결정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	내용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행동변화	선도·보호를 위한 행동 요구
학교봉사	최대 30일 이내
사회봉사	최대 30일 이내
출석정지	최대 10일 (초·중) / 20일 (고)
학급교체	다른 학급으로 이동
전학	다른 학교로 전학
퇴학처분	고등학교에 한함

4단계: 결과 통지

학폭위 결과를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 조치 내용과 이유 명시
• 조치 이행 기한 안내

불복 절차

재심 청구

학폭위 결과에 불만이면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 청구 기한: 결과 통지 후 15일
• 청구처: 관할 시·도교육청
• 교육청에서 재심위원회 개최
• 재심 결과가 최종 행정적 결정

행정소송

재심 결과에도 불만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교육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변호사 선임 권장
• 소송 기간: 보통 6개월~1년

피해 학생 보호

학교의 보호 의무

• 피해 학생 보호: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
• 심리 상담: 전문 상담사 연계
• 학업 보장: 출석 인정, 학업 지원
• 보호 조치: 가해 학생과의 분리

피해 학생 지원

지원	내용
심리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센터
치료비 지원	교육청·지자체 지원
학급 이동	피해 학생의 학급 변경
전학 지원	필요시 타 학교 전학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보호자 대응 가이드

초기 대응

1. 아이 말씀 잘 들어주기: 무조건 믿어주세요
2. 증거 확보: 사진, 녹음, 대화 기록, 일지
3. 병원 진료: 부상 시 진단서 확보
4. 117 신고: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
5. 학교에 공식 요청: 서면으로 조사 요청

주의사항

•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 모든 소통은 학교를 통해서 하세요
•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 아이에게 탓하지 마세요 —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학교폭력 신고는 117에 24시간 가능합니다
• 학폭위 조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행이 의무입니다
• 피해 학생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보복이 금지됩니다
• 보호자의 적극적 대응이 피해 학생 회복에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117 또는 Wee클래스 상담교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