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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안 줄 때 어떻게 받아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연이자 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과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신청 등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서명하는 손 — 퇴직금 미지급 시 청구 방법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노동청 신고, 지급명령, 소송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조건내용
근로기간1년 이상 계속 근로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무관
퇴직 사유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 만료 무관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채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 교통비, 식대 등 정기 지급 수당

제외되는 임금:

  • 비정기 상여금 (결혼 축하금 등)
  • 실비 변상적 수당

계산 예시

  •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 시
  • 평균임금 = 약 250만 원 ÷ 30일 = 약 83,333원/일
  • 퇴직금 = 83,333 × 30일 × 3년 = 약 750만 원

14일 규칙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기준내용
지급 기한퇴사 후 14일 이내
지연이자율연 20%
이자 기산점퇴사 후 15일째부터
적용 대상퇴직금 원금 전액

회사가 지급을 미룰수록 지연이자가 누적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1단계: 회사에 서면 청구

먼저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퇴직금 산출 내역 명시
  • 지급 기한(7~14일) 설정
  • 법적 조치 예고
  •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 발송

구두 청구보다 서면 청구가 증거로 유리합니다.

2단계: 노동청 진정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온라인 가능)
  • 노동부에서 조사 착수
  • 사용자에게 지급 권고
  • 권고 불응 시 형사 처벌 (벌금)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노동청 조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관할 법원에 신청
  • 비용 저렴, 절차 간이
  • 상대방 이의 없으면 2~4주 내 확정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4단계: 소송

최종 수단으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3,000만 원 이하 → 소액재판 (변호사 없이 가능)
  • 3,000만 원 초과 → 일반 민사소송
  •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사 재산 압류

주의할 점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횠은 3년입니다 — 빠르게 청구하세요
  • 퇴사 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미리 확보하세요
  • 4대 보험 가입 확인 — 미가입 시 추가 권리 침해 가능
  •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도 함께 청구 가능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기관연락처서비스
고용노동부1350노동상담, 진정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무료 법률 상담
노동법률센터지역별 상이무료 상담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02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계속 근로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1년으로 계산됩니다.

Q03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나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불응하면 형사 처벌 또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Q04지연이자가 붙나요?+

네,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원금에 지연일수 × 연 20%/36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회사가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Q05단기 근무해도 퇴직금 나오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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