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법률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금지명령 신청 절차와 경찰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기준, 그리고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입니다.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
| 유형 | 예시 |
|---|---|
| 접근·대기 | 주거지, 직장, 학교 앞 대기 |
| 미행·감시 | 뒤따라다님, 위치 추적 |
| 통신 | 반복적 전화, 문자, 이메일 |
| SNS | 댓글, DM, 태그, 프로필 열람 |
| 물품 배달 | 원치 않는 선물·물건 배송 |
| 명예훼손 | 온라인 허위 글 게시 |
| 접근 위협 | 신체적·정신적 위해 위협 |
핵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하는 행위가 스토킹입니다.
피해 발견 시 즉각 대응
1단계: 증거 확보
| 증거 | 방법 |
|---|---|
| 통신 기록 | 문자, 카톡, 이메일 스크린샷 |
| 통화 내역 | 전화 통화 녹음, 통화 기록 |
| CCTV | 주변 CCTV 영상 확보 |
| 블랙박스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 증인 | 목격자 진술 확보 |
| 일지 | 날짜·시간·장소 기록 |
2단계: 경찰 신고
- 112에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 증거 자료 제출
- 스토킹 피해 진술서 작성
3단계: 금지명령 신청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적 보호 조치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조치 | 내용 |
|---|---|
| 피해자 보호 | 안전한 장소로 인도 |
| 임시 조치 |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고지 |
| 고발 | 검찰에 사건 송치 |
임시조치
경찰 또는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 조치 | 기간 |
|---|---|
| 접근 금지 | 2개월 이내 |
| 연락 금지 | 2개월 이내 |
| 전자장치 부착 | 필요 시 |
금지명령
법원이 발부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 내용 | 상세 |
|---|---|
| 접근 금지 | 100m 이내 접근 금지 |
| 연락 금지 |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연락 금지 |
| 장소 접근 금지 | 주거지, 직장, 학교 주변 접근 금지 |
| 위반 시 | 별도 처벌 (금지명령위반죄) |
금지명령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발부되며, 연장 가능합니다.
스토킹 처벌
스토킹 범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 처벌 |
|---|---|
| 일반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험 스토킹 (흉기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금지명령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처벌 사유
-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 특정 친족관계인 경우 | 스토킹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지원
| 지원 | 기관 |
|---|---|
|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심리 치료 | 피해자지원센터 |
| 안전 확보 | 경찰 긴급출동 112 |
| 임시 보호 | 쉼터·보호시설 |
스토킹 예방 수칼
| 수칙 | 내용 |
|---|---|
| 위치 정보 보호 | SNS 위치 태그 해제 |
| 개인정보 보호 | 연락처·주소 노출 최소화 |
| 블랙리스트 활용 | 차단 기능 적극 사용 |
| 규칙적인 생활 | 예측 가능한 동선 피하기 |
| 주변에 알리기 | 가족·동료에게 상황 공유 |
주의할 점
- 스토킹 피해는 혼자 참지 마세요 — 반드시 신고하세요
-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세요 (스크린샷, 녹음, 일지)
- 경찰 신고 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되면 추가 신고하세요
- 금지명령 위반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스토킹이 뭔가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전화, 메시지, 이메일, 대기, 미행, 감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범죄로 처벌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해당합니다.
Q02스토킹 당하면 어떻게 해요?+
**1) 증거를 확보**하고, **2)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조사하고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됩니다.
Q03금지명령이 뭔가요?+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하는 조치입니다.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등 **연락 금지**가 포함됩니다.
Q04경찰이 뭘 해주나요?+
경찰은 **1) 긴급응급조치**(피해자 보호 조치), **2)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3) 수사**를 진행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Q05스토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금지명령 위반 시에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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