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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금지명령 신청 절차와 경찰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기준, 그리고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보안 — 스토킹 피해 대응과 금지명령
Photo · Photo by Markus Spiske on Unsplash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입니다.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

유형예시
접근·대기주거지, 직장, 학교 앞 대기
미행·감시뒤따라다님, 위치 추적
통신반복적 전화, 문자, 이메일
SNS댓글, DM, 태그, 프로필 열람
물품 배달원치 않는 선물·물건 배송
명예훼손온라인 허위 글 게시
접근 위협신체적·정신적 위해 위협

핵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하는 행위가 스토킹입니다.

피해 발견 시 즉각 대응

1단계: 증거 확보

증거방법
통신 기록문자, 카톡, 이메일 스크린샷
통화 내역전화 통화 녹음, 통화 기록
CCTV주변 CCTV 영상 확보
블랙박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인목격자 진술 확보
일지날짜·시간·장소 기록

2단계: 경찰 신고

  • 112에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 증거 자료 제출
  • 스토킹 피해 진술서 작성

3단계: 금지명령 신청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적 보호 조치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조치내용
피해자 보호안전한 장소로 인도
임시 조치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고지
고발검찰에 사건 송치

임시조치

경찰 또는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조치기간
접근 금지2개월 이내
연락 금지2개월 이내
전자장치 부착필요 시

금지명령

법원이 발부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내용상세
접근 금지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연락 금지
장소 접근 금지주거지, 직장, 학교 주변 접근 금지
위반 시별도 처벌 (금지명령위반죄)

금지명령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발부되며, 연장 가능합니다.

스토킹 처벌

스토킹 범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처벌
일반 스토킹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 스토킹 (흉기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금지명령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사유

  •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 특정 친족관계인 경우 | 스토킹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지원

지원기관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심리 치료피해자지원센터
안전 확보경찰 긴급출동 112
임시 보호쉼터·보호시설

스토킹 예방 수칼

수칙내용
위치 정보 보호SNS 위치 태그 해제
개인정보 보호연락처·주소 노출 최소화
블랙리스트 활용차단 기능 적극 사용
규칙적인 생활예측 가능한 동선 피하기
주변에 알리기가족·동료에게 상황 공유

주의할 점

  • 스토킹 피해는 혼자 참지 마세요 — 반드시 신고하세요
  •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세요 (스크린샷, 녹음, 일지)
  • 경찰 신고 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되면 추가 신고하세요
  • 금지명령 위반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스토킹이 뭔가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전화, 메시지, 이메일, 대기, 미행, 감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범죄로 처벌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해당합니다.

Q02스토킹 당하면 어떻게 해요?+

**1) 증거를 확보**하고, **2)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조사하고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됩니다.

Q03금지명령이 뭔가요?+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하는 조치입니다.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등 **연락 금지**가 포함됩니다.

Q04경찰이 뭘 해주나요?+

경찰은 **1) 긴급응급조치**(피해자 보호 조치), **2)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3) 수사**를 진행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Q05스토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금지명령 위반 시에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