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조정 요구할 수 있나요

전월세 보증금 조정 요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조정 요건과 한도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조정이란?

조정의 의미

계약 갱신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항	내용
대상	보증금·월세
시기	계약 갱신 시
주체	임대인·임차인 모두
한도	법적 제한 있음

조정 종류

종류	주체	내용
증액	임대인	보증금·월세 인상
감액	임차인	보증금·월세 인하
전환	합의	보증금↔월세 전환

임대인의 증액 청구

증액 한도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사항	내용
한도	기존 금액의 5% 이내
기간	1년 이내 미납 없어야 함
횟수	연 1회만 가능
시기	계약 갱신 시

증액 예시

기존 보증금	최대 증액	변경 후 한도
2억 원	1천만 원	2억 1천만 원
3억 원	1천 5백만 원	3억 1천 5백만 원
5억 원	2천 5백만 원	5억 2천 5백만 원

월세 증액 한도

기존 월세	최대 증액	변경 후 한도
50만 원	2만 5천 원	52만 5천 원
80만 원	4만 원	84만 원
100만 원	5만 원	105만 원

증액 청구 요건

요건	내용
계약 갱신 시	갱신 청구에 따른 갱신 시
1년 이내 완납	임차료 1년 이내 완납
5% 이내	기존 금액의 5% 초과 불가
연 1회	1년에 1회만 청구

5% 초과 시 효력

사항	내용
초과분	무효
유효분	5% 이내만 유효
결과	초과분은 기존 금액으로 유지

임차인의 감액 청구

감액 청구 요건

임차인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시세 하락	주변 전월세 시세 하락
집 상태 악화	주택 상태 현저히 악화
환경 변화	주변 환경 변화로 가치 하락
계약 갱신 시	갱신 시에만 청구 가능

감액 청구 방법

순서	방법
1	시세 자료 수집
2	내용증명으로 감액 요청
3	임대인과 협의
4	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감액 근거 자료

자료	내용
부동산 시세	동일 단지·인근 시세
공인중개사 확인서	시세 확인서
하자 사진	집 상태 악화 증거
수리 견적서	보수 필요 금액

보증금 ↔ 월세 전환

전환 요건

사항	내용
합의	임대인·임차인 합의 필요
비율	합의된 비율로 전환
시기	계약 갱신 시
한도	증액 한도 준수

전환 예시

기존	전환 후
보증금 3억	보증금 2억 + 월세 50만
보증금 2억 + 월세 50만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

분쟁 해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항	내용
기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온라인·방문
비용	무료
기간	60일 이내 조정
효력	합의 시 법적 효력

소송

사항	내용
관할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
비용	인지대·송달료
기간	6개월~1년
효력	판결로 확정

조정 vs 소송 비교

구분	조정	소송
비용	무료	수십만 원
기간	1~2개월	6~12개월
강제력	합의 시만	판결로 강제

주의할 점

• 임대인의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5% 초과분은 무효이니 무조건 수락하지 마세요
• 임차인도 근거 있으면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세 하락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 보증금↔월세 전환은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증액·감액 조건을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