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 어떻게 되나요 — 조건과 효과 정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2년간 동일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별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정당한 사유(본인 거주, 재건축 등)가 있어야 하며,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을 원하면 양측 합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차임(월세)은 지역별 인상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반환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주민등록, 점유)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순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