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 보수 안 해줘요 어떡해요

전세집 하자 보수 안 해줘요 어떡해요?

전세집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임대인 수선 의무 개요

수선 의무란?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	내용
의미	임대인은 임차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법률	민법 제622조 (임대인의 의무)
대상	자연적 마모·시간 경과로 인한 하자
예외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임대인 수선 의무 대상 하자

하자 유형	구체적 예시	임대인 의무
설비 고장	보일러·수도·배관·전기 고장	수선 의무 있음
누수	지붕·벽·천장 누수	수선 의무 있음
창호	창문·문 파손 (자연 마모)	수선 의무 있음
바닥	장판·타일 들뜸 (자연 마모)	수선 의무 있음
임차인 과실	임차인이 파손한 시설	수선 의무 없음

임대인 수선 의무의 법적 근거

민법 제622조

임대인의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항	내용
원칙	임대인은 임차물을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수선	필요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
통지	임차인은 하자 발견 시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기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수선을 최고

민법 제623조

임차물의 보존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	내용
보존	임대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함
동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보존 행위 가능
비용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하자 유형별 정리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구분	내용
자연 마모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열화
설치 불량	원래 시공이 불량인 경우
외부 요인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노후화	배관·전선 등의 노후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구분	내용
고의 파손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경우
과실 파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통상 사용	전구 교체 등 경미한 유지보수
계약 위반	임의로 구조 변경한 경우

대응 절차

1단계: 하자 확인 및 증거 수집

순서	행동
1	하자 부분 사진·영상 촬영
2	하자 발생 시기·상황 기록
3	수선 견적서 확보 (가능한 경우)
4	기존 통지 이력 정리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사항	내용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내용	하자 내용·수선 요청·기한 명시
기한	상당한 기한 (통상 14일~30일)
증거	발송·수령 증명 보관

3단계: 자가수선 및 비용 청구

임대인이 수선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선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절차
1	내용증명으로 수선 최고
2	임대인이 기한 내 수선하지 않으면 자가수선
3	수선 비용 영수증·견적서 보관
4	임대인에게 수선 비용 청구
5	미지급 시 보증금에서 공제 검토

4단계: 계약 해지

사항	내용
요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절차	내용증명으로 최후 통보 후 해지 의사 표시
효과	계약 해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명도 소송 가능

자가수선 후 비용 청구

비용 청구 요건

요건	내용
사전 통지	임대인에게 하자 통지 및 수선 요청
기한 부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수선 최고
불응	임대인이 기한 내 수선하지 않은 사실
상당성	수선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

비용 청구 절차

순서	절차
1	수선 업체 선정·견적 확보
2	수선 공사 시공
3	수선 비용 영수증 보관
4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5	미지급 시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

실무 팁

하자 보수 요청 시 주의사항

순서	주의사항
1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 (구두만으로는 증거 불충분)
2	내용증명 우편 활용
3	하자 사진·영상 첨부
4	수선 기한을 명확히 지정
5	임대인 연락처·주소 정확히 확인

증거 수집 가이드

증거 유형	내용
사진	하자 부분 전·후 사진
영상	하자 상황 동영상 촬영
문서	내용증명·등기우편 사본
영수증	수선 비용 영수증·견적서
통화록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 녹음 (동의 필요)

주의할 점

• 임대인은 자연적 마모·시간 경과로 인한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으로 수선을 요청하세요
•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으면 자가수선 후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증금에서 수선 비용을 공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