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하면 퇴거당하나요 — 차임 연체와 임대차 해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회 연체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부를 최고한 뒤에도 미이행 시에 비로소 해지가 가능합니다.

절대 불법입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자력구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자물쇠 교체, 전기·수도 차단, 임차인 물건을 밖으로 내다 버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경찰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를 원하면 반드시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체 없이 연체 차임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지 통지에서 정한 기간 안에 연체액을 완납하면 계약 해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분할 납부 합의를 시도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납부 계획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그 전에는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로 퇴거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미납 차임과 연체이자, 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잔액은 반환되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간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와 실무에서는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를 상당한 기간으로 봅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 예컨대 2~3일의 이행 기간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통지 자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전월세 전환 계약의 월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 대비 월세 비율이 높은 경우 연체액 산정 방식에 주의가 필요하며, 계약서의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