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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밀렸는데 나가라 해요 어떡해요

월세를 밀려 집주인이 나가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미납 시 임대인의 해지 권리와 임차인의 대응 방법, 연체 월세 보정 기간과 명도 소송 절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임차인 보호 장치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부동산 — 월세 밀려 퇴거 요구 대응
Photo ·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월세 밀렸는데 나가라 해요 어떡해요?

월세 미납 시 임차인의 대응과 권리를 정리합니다.

월세 미납 개요

임대차 해지 요건

사항내용
기준차임 연체 횟수에 따라 해지 가능
주택2기의 차임 연체 시 해지 가능
상가3기의 차임 연체 시 해지 가능
절차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 필요

임대인 vs 임차인

입장권리
임대인연체 시 계약 해지·명도 청구
임차인보정 기간 내 납부 시 계약 유지
공통법적 절차 없이 강제 퇴거 불가

임대인의 해지 권리

해지 절차

해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계절차
1차임 연체 발생
2임대인의 서면 최고
3상당 기간 내 미이행
4계약 해지 통지
5명도 청구 소송

최고의 의미

사항내용
의미일정 기한 내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
형식서면·내용증명 권장
기한상당한 기간 부여
효과기한 내 미이행 시 해지 가능

임차인의 대응

1. 연체료 보정

민법에도 해지 규정이 있습니다()。

사항내용
방법연체 월세 전액 납부
시기최고 기한 내 납부
효과계약 해지 방지
주의기한 경과 후에는 불가

2. 협상

사항내용
분할분할 납부 합의 시도
기한납부 기한 연장 요청
서면합의 내용 서면화
증거납부 내역 보관

3. 임대인의 부당 행위 대응

행위대응
문단속불법 행위 — 경찰 신고
전기·수도 끊기불법 — 공급 회복 청구
짐 강제 반출불법 — 손해배상 청구
협박·폭행형사 고소 가능

명도 소송

소송 절차

단계내용
1임대인의 명도 청구 소송 제기
2법원에서 변론 기회 부여
3임차인의 항변 가능
4판결 선고
5강제 집행

임차인의 항변

항변내용
최고 없음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 무효
보정 완료기한 내 연체료 납부 완료
기간 미경과상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음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장

보증금 반환

반환 원칙

사항내용
원칙연체 월세 공제 후 반환
공제미납 월세·수선비 등
시기임대차 종료 시 반환
방법명도와 동시에 반환 청구

보증금 분쟁

사항내용
공제 범위연체 월세 범위 내 공제
몰수 금지전액 몰수는 부당
소송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조정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연체료

연체료 산정

사항내용
비율계약서 연체료 조항에 따름
제한연 20% 이내
계산미납 월세 × 연체일수 × 연체율
합의임대인과 합의 가능

주의할 점

  • 월세 연체 2기 이상 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최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보정 기간 내 납부하면 해지 방지 가능합니다
  • 문단속·전기 끊기 등은 불법입니다
  • 보증금 전액 몰수는 부당합니다
  • 법원 판결 전까지 강제 퇴거 불가합니다
  • 임대차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월세 밀렸는데 나가라 해요 어떡해요?+

**차임 연체 횟수를 확인**하세요. **2기 연체 시 해지 가능**합니다. **연체료를 보정**해 보세요. **서면 통지 여부 확인**하세요. **즉시 변호사 상담**하세요.

Q02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임대인의 최고 후 상당 기간**이 있습니다. **보정 기간은 사안별로 다름**합니다. **최고 없이 바로 해지는 무효** 가능합니다. **빠르게 연체료 납부**하세요. **서면으로 납부 의사 통지**하세요.

Q03보증금 돌려받나요?+

**연체 월세 공제 후 반환**됩니다. **보증금 전액 몰수는 불가**합니다. **명도 소송 중에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합의로 공제 합의** 가능합니다.

Q04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 청구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원에서 변론 기회**가 있습니다. **판결 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 퇴거**입니다. **항소도 가능**합니다.

Q05안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의 최고·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없는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 **문단속·전기 끊기는 불법**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는 강제 퇴거 불가**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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