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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밀렸는데 퇴거 안 해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해지와 명도청구소송, 임차인 퇴거 절차, 그리고 보증금 공제와 연체 월세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주택 — 월세 연체 임차인 퇴거 절차
Photo · Photo by M+F on Unsplash

월세 밀렸는데 퇴거 안 해요?

월세 연체 임차인의 법적 퇴거 절차를 정리합니다.

임대차 해지 사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 사유

사유내용
차임 연체2기 이상 연체
목적 외 사용임대차 목적 위반 사용
무단 전대승낙 없이 전대
임차인 고의임차인의 고의·중과실

2기 연체의 의미

월세 주기2기 연체
월 1회2개월분 연체
2개월 1회4개월분 연체

퇴거 절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사항내용
발송 방법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임대차 해지 통지 + 퇴거 요구
기한14일~30일 내 퇴거 요구
효과소송 시 해지 통지 증거

2단계: 임의 퇴거 협의

사항내용
협의 내용퇴거 일정 합의
보증금연체 월세 공제 후 반환 합의
서면 합의합의서 작성

3단계: 명도청구소송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사항내용
관할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원고임대인
피고임차인
청구 내용명도 + 연체 월세
소요 기간6~12개월

4단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킵니다.

사항내용
집행관집행관이 강제 퇴거 집행
비용소송 비용 임차인 부담 가능
짐 보관임차인 짐을 별도 보관

주의: 자구행위 금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행위문제
문 잠그기불법 감금 가능성
짐 내다 버리기손해배상 책임
전기·수도 끊기불법 행위
협박·폭행형사처벌 대상
무단 입실주거침해죄 가능

자구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보증금 처리

연체 월세 공제

사항내용
공제 항목연체 월세·공과금·수선비
공제 방법보증금에서 공제 후 잔액 반환
명세서공제 내역 명세서 작성

보증금 공제 예시

항목금액
보증금2,000만 원
연체 월세 3개월-300만 원 (월 100만 원)
수도·전기-30만 원
수선비-50만 원
반환액1,620만 원

보증금 반환 분쟁

상황대응
공제액 이견명세서로 내역 명확화
임차인 반환 요구공제 내역 서면 통지
소송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가능

월세 청구

연체 월세 청구 방법

방법내용
내용증명연체 월세 청구 발송
지급명령신속한 지급 명령
소송월세 청구 소송

지연 손해금

사항내용
약정 이율계약서에 명시된 이율
법정 이율약정 없으면 연 5%

예방 조치

임대차 계약 시

예방내용
차임 액수현실적인 금액 설정
연체 이자연체 이자율 명시
특약 사항해지 조건 명시
보증보험월세보증보험 가입 검토

임차인 관리

관리내용
연체 확인즉시 연체 사실 확인
초기 소통연체 시 조기 소통
서면 기록모든 연락 서면
신속 대응지연 시 손실 확대

주의할 점

  • 자구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 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 월세 2기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 먼저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를 하세요
  • 명도청구소송으로 법적 퇴거를 진행하세요
  •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월세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세요
  • 연체 발견 즉시 신속히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월세 밀린 세입자 어떻게 쫓아내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1)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해지 통지**, **2) 명도청구소송 제기**, **3) 승소 후 강제집행** 순입니다. 월세 **2기 연체** 시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됩니다.

Q02문 잠그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다 버리면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명도해야 합니다. 자구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Q03월세 몇 달 밀리면 해지되나요?+

**2기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지**를 먼저 해야 하며, 통지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04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떼면 되나요?+

**퇴거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연체 월세·공과금·수선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문제됩니다.

Q05명도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6~12개월**입니다. 명도청구소송은 **1심 3~6개월**, 항소 시 추가 **3~6개월** 소요됩니다. 소송 없이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시도하면 **2~4주**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 퇴거하면 소송 없이 해결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