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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의 의미와 유형, 구제신청 절차와 기한, 노동위원회 조사와 심문, 구제명령과 사용자의 불복 방법, 그리고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과 임금 청구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근로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대응을 정리합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의 의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요건내용
정당한 사유해고 사유가 객관적·합리적
정당한 절차해고 절차를 준수
두 가지 모두사유+절차 모두 충족 필요

부당해고 유형

유형내용
해고근로관계 종료 통보
전직·전보동의 없는 전근·전보
휴직부당한 휴직 명령
감봉부당한 임금 삭감
기타 불이익직장 내 부당 대우

정당한 해고 사유

사유예시
근태 불량무단결근·지각 상습
능력 부족업무 수행 능력 현저 부족
업무 축소긴박한 경영상 필요
중대 과실업무상 횡령·배임

구제신청 절차

신청 기한

사항내용
원칙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예외최대 1년 (정당한 사유 시)
시효 경과신청 불가

관할 노동위원회

구분관할
지방노동위원회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앙노동위원회재심 관할

신청서 작성

항목내용
신청인해고된 근로자
피신청인사용자 (회사)
청구취지구제명령 요구
청구원인해고의 부당성
증빙서류해고 통지서·근로계약서

구제신청 절차

순서절차
1구제신청서 제출
2보정 요구 (필요 시)
3조사 (양측 자료 확인)
4심문 (공개 심문 기일)
5결정 (구제·기각)
6재심 신청 (불복 시)

조사와 심문

조사 절차

사항내용
담당노동위원회 조사관
방법서면 조사·면접 조사
기간보통 2~4주
내용해고 사실·경위 확인

심문 기일

사항내용
공개공개 심문 원칙
참석양측 참석
진술신청인·피신청인 진술
증거증거 제출·확인
기일보통 1~2회

결정

결과내용
구제명령부당해고 인정 → 복직 등 명령
기각부당해고 아님
각하절차적 하자로 신청 기각

구제명령의 내용

주요 구제명령

명령내용
원직복직원래 직위로 복직
임금 지급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부당해고 철회해고 효력 소멸

사용자의 불복

사항내용
재심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기한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행정소송재심 결정에 불복 시 소송
기한재심 결정 통지 후 15일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 절차

순서절차
1구제명령 확정
2사용자에게 복직 통보
3근로제공 시작
4임금 지급 확인

임금 청구

사항내용
대상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기준통상임금 기준
방법구제명령에 의해 청구
미지급강제집행 가능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항내용
이행강제금노동위원회가 부과
금액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금

주의할 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해고 통지서·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는 것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다릅니다
  • 구제신청 절차는 무료입니다
  • 변호사 선임이 유리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 재심·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 확정 후에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 신청서 작성**, **2) 증빙서류 첨부**, **3) 노동위원회 제출**, **4) 조사·심문**, **5) 결정** 순서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02부당해고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태 불량·능력 부족·업무 축소** 등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Q03기한 얼마인가요?+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외적으로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신청 불가**합니다.

Q04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하거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원직복직**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복 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Q05비용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들며, **승소 시 사용자 부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