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주는 회사 신고하는 법

월급 안 주는 회사 어떻게 신고하나요?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 증거 수집

신고 전에 다음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 — 임금 액수와 지급일 확인
• 급여명세서 — 기본급·수당 내역
• 통장 입금 내역 — 과거 임금 지급 패턴
• 출퇴근 기록 — 근무 사실 증명
• 사내 메시지·이메일 — 임금 지급 연불 통보 등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내역이나 동료 증언만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정 자체는 가능하니 서류를 먼저 모아보세요.

1단계: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방문: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 우편: 진정서와 증빙 서류 우송

진정서에 포함할 내용:

• 근로자 정보(성명, 연락처)
• 사업장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 체불 임금 내역(기간, 금액)
• 체불 사유 및 경과

처리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접수	진정서 검토	1~3일
조사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현장 조사	2~4주
지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조사 후 즉시
결과	지급 완료 또는 고발	1~3개월

2단계: 검찰 고발 —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지청이 검찰에 고발합니다.

형사처벌 기준(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성이 강할수록 실형 가능성 증가
• 반복 체불 시 가중 처벌

형사 고발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지청에서 검찰에 이송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고발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임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466조):

• 관할 법원에 신청 — 빠르고 비용 저렴
• 사용자가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

임금 청구 소송:

•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제기
• 승소 후 강제집행(압류·추심)으로 임금 회수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소액재판 이용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주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체불 사실을 알았을 때 최대한 빨리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소요 기간	비용	효과
임금체불 진정	1~3개월	무료	지급 지시·고발
지급명령	2~4주	수천 원	강제집행 근거
임금 청구 소송	3~12개월	소송비용	판결·강제집행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노동법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