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리인 지정과 유언집행 절차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싶거나, 유언집행자의 역할과 절차가 궁금하거나, 유언집행자 해임 문제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집행자 개요(제1092조)

항목	내용
의미	유언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
지정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
선임	미지정 시 법원이 선임
지위	상속재산 관리·처분 권한

유언집행자 지정 방법

방법	내용
유언 지정	유언자가 유언장에 명시
위탁 지정	제3자에게 지정 위탁
법원 선임	지정 없을 때 법원이 선임
상속인 협의	상속인 간 합의로 결정

유언집행 흐름

유언자 사망
            ↓
        유언집행자 확인
            ↓
        ┌── 지정된 경우 → 해당 자가 집행
        └── 미지정 → 법원에 선임 청구
                ↓
            유언집행자 선임
                ↓
            상속재산 관리·조사
                ↓
            채권자 공고·변제
                ↓
            유언 내용대로 재산 분할
                ↓
            집행 완료

유언집행자 지정(제1092조)

지정 요건

요건	내용
지정자	유언자 본인
방법	유언으로 지정 (자필·공증·녹음 등)
지정 시기	사망 전 언제든 가능
대상	1명 또는 여러 명 가능

유언집행자 자격

자격	내용
행위능력	행위능력 있는 자
법인 가능	법인도 집행자 가능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가능
부적격자	법원이 부적격 선언 가능

유언집행자 지정 예시

[유언장 일부]

제3조 (유언집행자)
나는 OO을(를) 본 유언의 집행자로 지정한다.
유언집행자는 내 사망 후 지체 없이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본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

법원 선임(제1094조)

선임 청구

항목	내용
청구인	이해관계인 (상속인·채권자 등)
관할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시기	유언자 사망 후
비용	인지대·송달료

선임 절차

유언집행자 미지정
            ↓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 청구
            ↓
        법원 심사
            ↓
        유언집행자 선임 결정
            ↓
        선임된 자가 집행 임무 시작

유언집행자의 직무(제1098조)

주요 직무

직무	내용
재산 목록 작성	상속재산 전체 조사·목록화
재산 관리	상속재산 보존·관리
채권자 공고	채권자에게 공고·최고
채무 변제	상속채무 변제
재산 분할	유언 내용대로 재산 분할
집행 보고	상속인에게 집행 결과 보고

직무 수행 절차

1단계: 취임 (선임 통지 수령)
            ↓
2단계: 상속재산 조사·목록 작성
            ↓
3단계: 채권자 공고 (관보·신문)
            ↓
4단계: 채권 신고 접수 (2개월 이상)
            ↓
5단계: 채무 변제
            ↓
6단계: 유언 내용대로 재산 분할
            ↓
7단계: 집행 완료·보고

유언집행자의 권한

권한	내용
재산 관리	상속재산 보존·관리
처분 권한	집행에 필요한 처분
소송 수행	집행에 필요한 소송
등기 신청	재산 명의 변경 등기

유언집행자의 책임

선관의무

항목	내용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책임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보고	상속인에게 집행 상황 보고
기록	집행 관련 기록 보관

해임(제1103조)

사유	내용
직무 태만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부정 행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임 청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
결정	법원이 해임 여부 결정

보수

유언집행자 보수

항목	내용
유언 지정	유언에 보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미지정	법원이 보수 결정
기준	재산 규모·업무 난이도 등
지급	상속재산에서 지급

실무 팁

유언집행자 지정 체크리스트

• 신뢰할 수 있는 집행자 선정
• 유언장에 집행자 명시
• 집행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보수 규정 포함 여부 결정
• 예비 집행자 지정 고려

집행자로 적합한 사람

대상	장단점
변호사·법무사	전문적·객관적 / 비용 발생
신뢰할 지인	비용 절감 / 갈등 가능성
상속인 중 1명	비용 없음 / 분쟁 가능성
은행·신탁회사	전문적 / 비용 높음

주의사항

항목	내용
객관성	이해관계 없는 자 지정 권장
전문성	복잡한 재산은 전문가 지정
비용	보수 규정 사전 합의
예비자	예비 집행자 지정 고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집행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중요한 사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일상적 관리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비 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협조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법원에 상속인의 협조를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