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 당했어요 어떡해요 — 형법상 폭행죄와 직장 내 대응

직장에서 폭행당했어요, 어떡해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하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직장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직장 폭행의 법적 성격

폭행죄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물리적 행사입니다.

• 처벌: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에 이른 경우: 상해죄 적용 (더 무거운 처벌)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폭행, 협박, 언어적 폭력 등 포함
• 사업주에게 조사·조치 의무
• 피해 근로자의 불이익 금지

폭행 당했을 때 대응 순서

1. 즉시 병원 방문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세요.

• 외상 진단서 발급
• 상처 사진 촬영
• 치료 기록 보관

2. 증거 확보

다음 증거를 확보하세요.

• 의료 기록: 진단서, 치료 기록
• 사진: 상처 사진, 파손된 물건
• 목격자 진술: 동료의 증언 확보
• CCTV: 사내 CCTV 영상 요청
• 녹음: 당시 상황 녹음이 있으면 보관

3. 경찰 신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고소합니다.

• 폭행죄로 형사 고소
• 진단서와 증거 제출
• 고소장 작성

4. 사내 신고

인사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에 신고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조사 의무
• 피해자 보호 조치 요구
• 가해자 징계 요구

5. 노동청 진정

사업주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법적 대응

형사 고소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기간: 범죄를 안 날부터 6개월
• 수사 후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 합의금 관계없이 처벌 가능 (반의사불벌죄 아님)

민사 손해배상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 위자료 (정신적 피해)
• 휴업 손해
• 기타 손해

산재 신청

업무 중 발생한 폭행이라면 산업재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치료비
• 휴업급여: 휴업 기간 임금의 70%
• 장해급여: 후유장해 시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보호

사업주 의무

의무	내용
조사 의무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
조치 의무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신고자 및 피해자 정보 보호
불이익 금지	신고·피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 위반 시

• 근로감독관 지도·점검
• 과태료 부과
• 형사 처벌 대상

폭행 피해 후 심리 치료

심리 상담

폭행 피해 후 심리적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 불안, 우울
• 수면 장애

지원 기관

• 한국직장내괴롭힘대응센터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 여성긴급전화 (1366)

퇴사와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직장 폭행으로 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과 동등하게 취급
• 폭행 피해가 퇴사의 정당한 사유
• 대기 기간 단축 가능

구제 절차

부당해고로 퇴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폭행은 절대 참지 마세요

직장 폭행은 범죄입니다. 참지 말고 즉시 대응하세요.

1.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2. 증거 확보
3. 경찰 고소
4. 사내 신고
5. 필요시 노동청 진정

폭행 피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