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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고소 당했어요 어떡해요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 피고소인의 권리와 경찰 조사 대응, 변호인 선임, 고소 취하와 합의, 그리고 피고소인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원 — 고소 피고소인의 권리와 대응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고소 당했어요 어떡해요?

고소 피고소인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고소란?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고소 접수 후 흐름

단계내용
고소 접수경찰에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 조사경찰이 피고소인 소환
증거 수집증거 확보·조사
검찰 송치검사 기소 판단
기소·불기소재판 여부 결정

피고소인의 권리

진술 거부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권리불리한 진술 거부 가능
범위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만 거부
한계거짓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항내용
권리변호인 선임 권리
시기조사 전 선임 권장
비용본인 부담 (공단 무료 상담 가능)

기타 권리

권리내용
열람·등사권사건 기록 열람 가능
진술권유리한 사실 진술 가능
보증인 선임보증인 선임 가능

경찰 조사 대응

출석 요구 받았을 때

상황대응
임의동행거부 가능 — 출석 권장
소환장출석 의무 — 불응 시 불리
구속 영장즉시 변호인 선임

조사 전 준비

준비내용
고소장 확인고소 내용 정확히 파악
증거 정리유리한 증거 확보
변호사 상담조사 전 상담 권장
진술 초안미리 진술 내용 정리

조사 시 주의사항

주의내용
침착한 태도감정적 대응 금지
사실만 진술추측·허위 금지
모르면 모른다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진술
서면 확인조서 내용 반드시 확인
서명 전 확인서명 전 내용 정확히 확인

중요: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 취하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처벌 불가한 범죄입니다.

죄명합의 시
명예훼손처벌 불가
폭행처벌 불가
협박처벌 불가
손괴처벌 불가
과실치상처벌 불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

죄명합의 시
사기수사 계속 가능
횡령수사 계속 가능
절도수사 계속 가능
성범죄수사 계속 가능

합의 절차

순서절차
1고소인에게 합의 제안
2합의금 협의
3합의서 작성
4고소인이 고소 취하
5경찰에 합의서·취하서 제출

변호인 선임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상황필요성
구속 위험반드시 선임
복잡한 사건권장
피해액이 큰 경우권장
사기·횡령권장
단순 폭행선택

무료 법률 지원

기관내용
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선임 (소득 기준)
대한변호사협회무료 상담
공단 위임무료 변론 (요건 충족 시)

기소 전 대응

검사에게 의견서 제출

사항내용
시기경찰 송치 전후
내용무혐의·기소유예 주장
효과불기소 처분 유도

증거 제출

증거내용
알리바이범행 시각 다른 곳 증명
목격자유리한 증언 확보
녹음·메시지유리한 증거 제출
감정서전문 감정 결과

불기소 처분 시

불기소 처분 유형

유형내용
혐의 없음범죄 혐의 없음
죄 안 됨범죄 성립 안 됨
증거 불충분증명 부족
기소유예기소 보류

고소인의 재정신청

사항내용
권리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기한60일 이내
효과법원이 기소 결정 가능

주의할 점

  • 고소를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진술 거부권이 있지만 완전 침묵보다 변호인과 상담 후 진술하세요
  • 조서 내용을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거짓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하세요
  •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고소 당했어요 어떡해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1) 고소장 내용 확인**, **2) 변호사 상담**, **3) 경찰 출석 요청에 응한** 후 조사받습니다. **출석 거부**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고, **임의동행** 요청인지 **구속**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Q02변호사 꼭 필요한가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사건·가벼운 범죄**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 **복잡한 사건**,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Q03진술 안 해도 되나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침묵**하는 것보다 **변호인과 상담 후**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짓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04합의하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는 합의 시 종결**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폭행 등)는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 불가**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사기·횡령 등)은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05고소 취하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협박**은 추가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중하게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 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고소 취하 후에도 **검사 재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