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고소 당했어요 어떡해요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 피고소인의 권리와 경찰 조사 대응, 변호인 선임, 고소 취하와 합의, 그리고 피고소인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고소 당했어요 어떡해요?
고소 피고소인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고소란?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고소 접수 후 흐름
| 단계 | 내용 |
|---|---|
| 고소 접수 | 경찰에 고소장 접수 |
| 피고소인 조사 | 경찰이 피고소인 소환 |
| 증거 수집 | 증거 확보·조사 |
| 검찰 송치 | 검사 기소 판단 |
| 기소·불기소 | 재판 여부 결정 |
피고소인의 권리
진술 거부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권리 | 불리한 진술 거부 가능 |
| 범위 |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만 거부 |
| 한계 | 거짓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 |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권리 | 변호인 선임 권리 |
| 시기 | 조사 전 선임 권장 |
| 비용 | 본인 부담 (공단 무료 상담 가능) |
기타 권리
| 권리 | 내용 |
|---|---|
| 열람·등사권 | 사건 기록 열람 가능 |
| 진술권 | 유리한 사실 진술 가능 |
| 보증인 선임 | 보증인 선임 가능 |
경찰 조사 대응
출석 요구 받았을 때
| 상황 | 대응 |
|---|---|
| 임의동행 | 거부 가능 — 출석 권장 |
| 소환장 | 출석 의무 — 불응 시 불리 |
| 구속 영장 | 즉시 변호인 선임 |
조사 전 준비
| 준비 | 내용 |
|---|---|
| 고소장 확인 | 고소 내용 정확히 파악 |
| 증거 정리 | 유리한 증거 확보 |
| 변호사 상담 | 조사 전 상담 권장 |
| 진술 초안 | 미리 진술 내용 정리 |
조사 시 주의사항
| 주의 | 내용 |
|---|---|
| 침착한 태도 | 감정적 대응 금지 |
| 사실만 진술 | 추측·허위 금지 |
| 모르면 모른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진술 |
| 서면 확인 | 조서 내용 반드시 확인 |
| 서명 전 확인 | 서명 전 내용 정확히 확인 |
중요: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 취하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처벌 불가한 범죄입니다.
| 죄명 | 합의 시 |
|---|---|
| 명예훼손 | 처벌 불가 |
| 폭행 | 처벌 불가 |
| 협박 | 처벌 불가 |
| 손괴 | 처벌 불가 |
| 과실치상 | 처벌 불가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
| 죄명 | 합의 시 |
|---|---|
| 사기 | 수사 계속 가능 |
| 횡령 | 수사 계속 가능 |
| 절도 | 수사 계속 가능 |
| 성범죄 | 수사 계속 가능 |
합의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고소인에게 합의 제안 |
| 2 | 합의금 협의 |
| 3 | 합의서 작성 |
| 4 | 고소인이 고소 취하 |
| 5 | 경찰에 합의서·취하서 제출 |
변호인 선임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 상황 | 필요성 |
|---|---|
| 구속 위험 | 반드시 선임 |
| 복잡한 사건 | 권장 |
| 피해액이 큰 경우 | 권장 |
| 사기·횡령 | 권장 |
| 단순 폭행 | 선택 |
무료 법률 지원
| 기관 | 내용 |
|---|---|
| 법률구조공단 | 무료 상담·선임 (소득 기준) |
| 대한변호사협회 | 무료 상담 |
| 공단 위임 | 무료 변론 (요건 충족 시) |
기소 전 대응
검사에게 의견서 제출
| 사항 | 내용 |
|---|---|
| 시기 | 경찰 송치 전후 |
| 내용 | 무혐의·기소유예 주장 |
| 효과 | 불기소 처분 유도 |
증거 제출
| 증거 | 내용 |
|---|---|
| 알리바이 | 범행 시각 다른 곳 증명 |
| 목격자 | 유리한 증언 확보 |
| 녹음·메시지 | 유리한 증거 제출 |
| 감정서 | 전문 감정 결과 |
불기소 처분 시
불기소 처분 유형
| 유형 | 내용 |
|---|---|
| 혐의 없음 | 범죄 혐의 없음 |
| 죄 안 됨 | 범죄 성립 안 됨 |
| 증거 불충분 | 증명 부족 |
| 기소유예 | 기소 보류 |
고소인의 재정신청
| 사항 | 내용 |
|---|---|
| 권리 |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
| 기한 | 60일 이내 |
| 효과 | 법원이 기소 결정 가능 |
주의할 점
- 고소를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진술 거부권이 있지만 완전 침묵보다 변호인과 상담 후 진술하세요
- 조서 내용을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거짓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하세요
-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고소 당했어요 어떡해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1) 고소장 내용 확인**, **2) 변호사 상담**, **3) 경찰 출석 요청에 응한** 후 조사받습니다. **출석 거부**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고, **임의동행** 요청인지 **구속**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Q02변호사 꼭 필요한가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사건·가벼운 범죄**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 **복잡한 사건**,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Q03진술 안 해도 되나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침묵**하는 것보다 **변호인과 상담 후**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짓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04합의하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는 합의 시 종결**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폭행 등)는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 불가**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사기·횡령 등)은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05고소 취하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협박**은 추가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중하게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 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고소 취하 후에도 **검사 재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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