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폭행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경찰 신고와 형사고소 절차, 피해보상 청구 방법, 그리고 합의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폭행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폭행 피해 시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 피해는 정도에 따라 폭행죄와 상해죄로 구분됩니다.
폭행죄 vs 상해죄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정의 | 신체에 대한 불법적 타격 | 폭행으로 인한 신체 손상 |
| 예시 | 뺨 때림, 밀치기 | 멍, 타박상, 골절 |
| 처벌 |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 |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7년 이하 |
| 반의사불벌 | 해당 (합의 시 처벌 불가) | 미해당 (합의해도 처벌 가능) |
핵심: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폭행 피해 시 즉시 대응
1단계: 경찰 신고
| 사항 | 내용 |
|---|---|
| 신고 전화 | 112 |
| 신고 시기 | 즉시 — 지연 시 증거 소멸 |
| 신고 내용 | 일시, 장소, 가해자, 피해 내용 |
2단계: 진단서 발급
- 병원 응급실 방문
- 외상 진단서 발급
- 상처 사진 촬영
- 치료 기록 보관
진단서는 폭행 피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3단계: 증거 확보
| 증거 | 내용 |
|---|---|
| 진단서 | 병원 발급 외상 진단서 |
| 사진 | 상처 부위 사진 |
| CCTV | 사건 현장 CCTV 확보 요청 |
| 목격자 | 목격자 연락처·진술 |
| 메시지 |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 |
| 녹음 | 당시 상황 녹음 |
형사고소 절차
고소장 제출
| 사항 | 내용 |
|---|---|
| 제출 기관 | 관할 경찰서 |
| 고소 기한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 필요 서류 | 고소장, 진단서, 증거자료 |
| 비용 | 무료 |
수사 진행
| 단계 | 진행 |
|---|---|
| 경찰 조사 | 피해자·가해자 조사 |
| 검찰 송치 | 사건 검찰 이송 |
| 검사 기소 | 기소 여부 결정 |
| 재판 | 형사재판 진행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폭행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 항목 | 내용 |
|---|---|
| 치료비 | 실제 치료비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 휴업손해 | 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 |
| 치료 종료 후 후유증 치료비 |
배상명령 신청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가능
- 민사소송 없이 보상 받을 수 있음
-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
민사소송
| 사항 | 내용 |
|---|---|
| 소액재판 | 2,000만 원 이하 |
| 일반소송 | 2,000만 원 초과 |
| 소요 기간 | 3~6개월 |
합의 시 주의사항
폭행죄 합의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처벌 불가
- 서면 합의서 작성
- 합의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상해죄 합의
-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합의는 감형 사유로만 참작
- 상해 정도가 심하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합의서 작성 시 주의
| 항목 | 주의 내용 |
|---|---|
| 포기 범위 | ”일체 이의 없음” 조항 주의 |
| 민사 청구권 | 민사 청구권까지 포기될 수 있음 |
| 후유증 | 향후 후유증 발생 시 재청구 불가 가능 |
| 합의금 | 적정 금액인지 확인 |
특수 상황별 대응
| 상황 | 대응 |
|---|---|
| 가정폭력 | 경찰 신고 + 가정폭력 신고센터(1366) |
| 학교 폭력 | 학교 폭력 신고(117) + 학교 폭력대책위원회 |
| 직장 폭력 | 고용노동부(1350)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 성폭력 | 성폭력 상담(1366) + 원스톱 지원센터 |
| 아동 학대 | 아동학대 신고(112) + 아동보호전문기관 |
주의할 점
- 폭행 피해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 합의 전 상해 정도와 민사 청구권을 확인하세요
- 합의서에 “일체 이의 없음” 조항이 있으면 민사 청구권도 포기될 수 있습니다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 CCTV, 목격자, 사진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 가정폭력·성폭력 등은 전문 상담 기관(1366)을 활용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폭행 당했을 때 먼저 뭐 해야 하나요?+
**1) 경찰에 신고(112)**, **2)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3) 증거 확보** 순서로 대응하세요. 진단서는 **폭행 피해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신고가 늦어지면 가해자가 부인할 수 있습니다.
Q02폭행죄와 상해죄 뭐가 다른가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physical 타격 그 자체,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멍이 들거나 다치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Q03합의하면 처벌 안 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감형 사유**일 뿐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가 심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04폭행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증빙을 **미리 확보**하세요.
Q05가해자가 모른다고 부인하면 어떡해요?+
**증거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녹음 등을 확보하세요. 폭행 사실을 입증하면 가해자의 부인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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