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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폭행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경찰 신고와 형사고소 절차, 피해보상 청구 방법, 그리고 합의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원 — 폭행 피해 대응과 형사고소 절차
Photo ·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폭행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폭행 피해 시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 피해는 정도에 따라 폭행죄와 상해죄로 구분됩니다.

폭행죄 vs 상해죄

구분폭행죄상해죄
정의신체에 대한 불법적 타격폭행으로 인한 신체 손상
예시뺨 때림, 밀치기멍, 타박상, 골절
처벌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7년 이하
반의사불벌해당 (합의 시 처벌 불가)미해당 (합의해도 처벌 가능)

핵심: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폭행 피해 시 즉시 대응

1단계: 경찰 신고

사항내용
신고 전화112
신고 시기즉시 — 지연 시 증거 소멸
신고 내용일시, 장소, 가해자, 피해 내용

2단계: 진단서 발급

  • 병원 응급실 방문
  • 외상 진단서 발급
  • 상처 사진 촬영
  • 치료 기록 보관

진단서는 폭행 피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3단계: 증거 확보

증거내용
진단서병원 발급 외상 진단서
사진상처 부위 사진
CCTV사건 현장 CCTV 확보 요청
목격자목격자 연락처·진술
메시지가해자와의 대화 기록
녹음당시 상황 녹음

형사고소 절차

고소장 제출

사항내용
제출 기관관할 경찰서
고소 기한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 서류고소장, 진단서, 증거자료
비용무료

수사 진행

단계진행
경찰 조사피해자·가해자 조사
검찰 송치사건 검찰 이송
검사 기소기소 여부 결정
재판형사재판 진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

폭행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항목내용
치료비실제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휴업손해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
치료 종료 후 후유증 치료비

배상명령 신청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가능
  • 민사소송 없이 보상 받을 수 있음
  •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

민사소송

사항내용
소액재판2,000만 원 이하
일반소송2,000만 원 초과
소요 기간3~6개월

합의 시 주의사항

폭행죄 합의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처벌 불가
  • 서면 합의서 작성
  • 합의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상해죄 합의

  •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합의는 감형 사유로만 참작
  • 상해 정도가 심하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합의서 작성 시 주의

항목주의 내용
포기 범위”일체 이의 없음” 조항 주의
민사 청구권민사 청구권까지 포기될 수 있음
후유증향후 후유증 발생 시 재청구 불가 가능
합의금적정 금액인지 확인

특수 상황별 대응

상황대응
가정폭력경찰 신고 + 가정폭력 신고센터(1366)
학교 폭력학교 폭력 신고(117) + 학교 폭력대책위원회
직장 폭력고용노동부(1350)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성폭력성폭력 상담(1366) + 원스톱 지원센터
아동 학대아동학대 신고(112) +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의할 점

  • 폭행 피해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 합의 전 상해 정도와 민사 청구권을 확인하세요
  • 합의서에 “일체 이의 없음” 조항이 있으면 민사 청구권도 포기될 수 있습니다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 CCTV, 목격자, 사진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 가정폭력·성폭력 등은 전문 상담 기관(1366)을 활용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폭행 당했을 때 먼저 뭐 해야 하나요?+

**1) 경찰에 신고(112)**, **2)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3) 증거 확보** 순서로 대응하세요. 진단서는 **폭행 피해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신고가 늦어지면 가해자가 부인할 수 있습니다.

Q02폭행죄와 상해죄 뭐가 다른가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physical 타격 그 자체,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멍이 들거나 다치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Q03합의하면 처벌 안 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감형 사유**일 뿐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가 심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04폭행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증빙을 **미리 확보**하세요.

Q05가해자가 모른다고 부인하면 어떡해요?+

**증거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녹음 등을 확보하세요. 폭행 사실을 입증하면 가해자의 부인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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