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260조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폭행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폭행죄의 종류와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짭역, 상해에 이른 경우 7년 이하 짭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란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입니다.

폭행의 형태

형태	예시
직접 폭행	주먹으로 때림, 발로 참
간접 폭행	물건을 던짐
협박적 폭행	칼을 보이며 위협
방해 폭행	진로를 막으며 밀침

폭행죄 종류와 처벌

일반 폭행죄

항목	내용
법조문	형법 제260조
처벌	2년 이하 짭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특수폭행죄

항목	내용
법조문	형법 제261조
요건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공동
처벌	5년 이하 짭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항목	내용
법조문	형법 제257조
요건	폭행으로 신체 손상 발생
처벌	7년 이하 짭역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짭역

특수상해죄

항목	내용
요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처벌	1년 이상 12년 이하 짭역

폭행 vs 상해 구분

구분 기준

구분	폭행	상해
결과	신체 손상 없음	신체 손상 발생
예시	뺨을 때림	멍이 듦, 출혈
처벌	2년 이하 짭역	7년 이하 짭역
합의 효과	처벌 면제 가능	처벌 감경 정도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

• 멍, 타박상
• 찰과상, 열상
• 골절
• 치아 손상
• 뇌진탕

폭행죄 고소 절차

1. 증거 확보

• 진단서: 병원에서 발급
• 사진: 상처, 현장 사진
• 목격자: 진술 확보
• CCTV: 영상 확보

2. 경찰 고소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수사

경찰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 피해자 진술
• 가해자 조사
• 증거 검토

4.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5. 기소 및 재판

검사의 기소 결정 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의미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범죄	반의사불벌죄 여부
단순 폭행	해당 (합의 시 처벌 불가)
특수폭행	해당하지 않음
상해죄	해당하지 않음
중상해죄	해당하지 않음

합의금

폭행죄 합의 시 합의금은:

• 단순 폭행: 보통 200~500만 원
• 상해: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름
• 중상해: 수천만 원 이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폭행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치료비	의료비 전액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휴업손해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기타 손해	재산 피해 등

폭행 피해 시 대응

즉시 해야 할 일

1. 경찰 신고 (112)
2. 병원 방문 (진단서 발급)
3. 증거 보존 (사진, 목격자)
4. 고소장 작성

주의사항

• 피해자가 먼저 때리면 상호 폭행이 될 수 있음
•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한계 있음
• 합의는 신중하게 (한 번 합의하면 취소 어려움)

결론 — 폭행은 범죄입니다

폭행은 2년 이하 짭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상해에 이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폭행을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증거가 충분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