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어떻게 하나요

민사조정 신청 어떻게 하나요?

민사조정 신청 절차와 이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민사조정이란?

기본 개념

사항	내용
의미	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
목적	소송 대신 화해적 해결
주체	조정위원회 (판사·조정위원)
효력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 효력

소송과의 비교

구분	민사조정	민사소송
절차	비공개	공개 원칙
주체	조정위원회	판사
비용	소송의 1/5	상대적 고비용
기간	1~3개월	6~18개월
강제	합의 기반	판결 강제
상소	불가	가능

대상 사건

민사조정은 대부분의 민사분쟁에 적용됩니다()。

대상	내용
금전 분쟁	대금·손해배상 청구
물건 분쟁	소유권·점유 분쟁
계약 분쟁	계약 해지·위반
부동산 분쟁	경계·명의 분쟁
임대차 분쟁	보증금·임대료 분쟁

조정 신청

신청 요건

요건	내용
당사자	분쟁 당사자
관할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분쟁 목적물 소재지
형식	서면 신청
비용	인지대 납부

신청서 작성

항목	내용
신청인	본인 정보
피신청인	상대방 정보
청구취지	구하는 바
청구원인	분쟁 발생 경위
증빙	관련 서류 첨부

신청 절차

민사조정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순서	절차
1	조정 신청서 작성
2	관할 법원에 제출
3	인지대 납부
4	조정위원회 구성
5	조정기일 통지
6	조정 절차 진행

조정 절차

조정기일

사항	내용
통지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
출석	본인 또는 대리인 출석
불출석	불출석 시 조정 불성립 가능
비공개	비공개로 진행

조정위원회

구성	내용
판사	조정장 (판사)
조정위원	2인 이상의 조정위원
선정	법원이 선임
자격	법률·분야 전문가

조정 진행

순서	절차
1	조정장 개시 선언
2	신청인 주장
3	피신청인 주장
4	증거 조사
5	조정안 제시
6	당사자 합의 여부
7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의 결과

조정 성립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항	내용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조서	조정조서 작성
집행	강제집행 가능
상소	불가 (즉시 확정)
종결	분쟁 종결

조정 불성립

사항	내용
원인	합의 불성립
효과	소송으로 이행
기간	2주 내 소송 제기 가능
비용	소송 비용 별도 발생
절차	일반 소송 절차 진행

조정 불성립 사유

사유	내용
합의 불가	당사자 간 합의 불성립
불출석	당사자 불출석
거절	조정안 거절
부적격	조정 부적격 사건

조정 전치주의

조정 전치주의란?

사항	내용
의미	소송 전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함
대상	일정 사건에 적용
예외	긴급·조정 부적격 사건
위반	조정 거치지 않고 소송 시 각하

조정 전치 대상

사건	전치 여부
임대차 분쟁	전치 대상
건설 분쟁	전치 대상
의료 분쟁	전치 대상
금전 대출	전치 아님
부동산 경계	전치 아님

조정의 장단점

장점

장점	내용
비용	소송의 1/5
기간	1~3개월로 단기
비공개	사생활 보호
유연	타협적 해결
관계	당사자 관계 유지

단점

단점	내용
강제력	합의 필요 (강제 불가)
불성립	소송으로 전환 시간 소요
전문성	법률 적 판단 한계
증거	엄격한 증거 조사 한계

비용

조정 비용

항목	비용
인지대	소송의 1/5
송달료	약 3~5만 원
변호사	선택 (약 100~300만 원)
총비용	소송의 20~30% 수준

소송과 비용 비교

항목	조정	소송
인지대	1/5	전액
송달료	저렴	상대적 비쌈
변호사	선택	권장
기간	1~3개월	6~18개월

주의할 점

• 민사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 전치주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불출석 시 조정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비공개 절차이므로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 민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