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됐는데 그 후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 접수됐는데 그 후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절차와 진행을 정리합니다.

고소 접수 후 전체 흐름

절차 개요

순서	절차	기관
1	고소장 접수	경찰
2	고소인 조사	경찰
3	피고소인 조사	경찰
4	증거 수집	경찰
5	검찰 송치	경찰 → 검찰
6	기소·불기소 결정	검찰

수사 기간

단계	기간
경찰 수사	1~3개월
검찰 처리	1~3개월
전체 소요	3~6개월
복잡한 사안	6개월 이상

경찰 수사 단계

고소인 조사

사항	내용
통지	조사 일시 통지
방식	출석 조사 또는 서면 조사
내용	범죄 사실·증거 진술
권리	변호사 동석 가능

피고소인 조사

사항	내용
소환	피고소인 소환 통지
권리	진술 거부권 있음
내용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
불응	소환 불응 시 구속 영장 가능

증거 수집

증거	방법
CCTV	영상 확보
통신 기록	전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참고인 진술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검찰 송치

송치 절차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사항	내용
송치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
서류	수사 보고서·증거물 송부
배당	담당 검사 배정
검토	검사가 사건 검토

검찰에서의 처리

순서	처리
1	사건 기록 검토
2	필요 시 보강 수사
3	피의자·고소인 소환 (필요 시)
4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와 불기소

기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합니다.

사항	내용
의미	공판 청구
효력	법원 재판 진행
종류	기소·약식기소·기소유예
통지	고소인에게 통지

불기소 처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합니다.

사유	내용
혐의 없음	범죄 성립 안 됨
증거 부족	혐의 입증 불가
죄가 안 됨	범죄 요건 불충족
기소유예	혐의 인정 but 기소 보류

기소유예

사항	내용
의미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
조건	정상 참작·반성 등
기간	특정 기간 내 재범 시 기소
기록	전과 기록 남지 않음

고소인의 권리

수사 진행 통지권

사항	내용
권리	수사 진행 상황 통지 받을 권리
방법	경찰서·검찰에 문의
내용	송치·기소·불기소 통지

항고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	내용
항고	상급 검사청에 항고
재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
재정신청	관할 법원에 재정신청
기한	불기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고소 취소

사항	내용
가능	반의사범죄가 아니면 취소 가능
방법	서면으로 취소서 제출
효과	수사 계속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
재고소	동일 사안 재고소 제한

약식절차

약식기소

사항	내용
대상	벌금·과료 처분 사건
절차	공판 없이 서면 심리
기간	빠른 처리
이의	정식재판 청구 가능

주의할 점

• 고소장 접수 후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은 수사 진행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 시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 조사는 소환 불응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미리 확보하면 수사에 유리합니다
• 고소 취소해도 공익 관련 사안은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동석으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