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 형사고소 절차와 고소장 작성 방법

핵심 요약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 가능합니다.

고소가 뭔가요 — 개념과 종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 vs 고발 vs 진정

항목	고소	고발	진정
신청인	피해자	제3자 (누구나)	이해관계인
목적	범인 처벌 요구	범죄 사실 신고	사실 조사 요청
취하 가능	친고죄만 가능	불가	가능
기간 제한	친고죄: 6개월	없음	없음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성폭력, 명예훼손, 협박 등). 고소 기간 6개월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처벌 (단순폭행, 과실상해 등)
• 일반 범죄: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사기, 횡령, 절도 등)

어떻게 쓰나요 —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 기재 사항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고소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피고소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르면 아는 정보만)
3.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4. 적용 법조문: 해당 범죄의 형법 조문
5. 증거 자료: 증거 목록
6. 고소 취지: 처벌을 요구한다는 문구

고소장 작성 예시 (사기 피해)

고소장

고소인: 홍길동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김영희 (주소, 연락처)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2025년 6월 1일 경 OO시 OO구 OO동 소재
OO카페에서 고소인에게 "OO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수익 보장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조문: 형법 제347조 (사기)

증거 자료:
1. 계좌이체 내역서 1통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5장
3. 투자 계약서 사본 1통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어디에 제출하나요 — 접수처와 방법

접수처

기관	비고
관할 경찰서	범죄 발생지 또는 피해자 주소지
지방검찰청	관할 검찰청 민원실
형사사법포털 (KICS)	온라인 접수 가능

제출 방법

1. 방문 접수: 경찰서·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2. 우편 접수: 관할 수사기관에 등기우편 발송
3. 온라인 접수: 형사사법포털(KICS, kics.kscourt.go.kr)에서 신청

고소 후 어떻게 되나요 — 수사 절차

1단계: 고소장 접수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2단계: 고소인 조사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진술 조사를 실시합니다.

3단계: 피의자 조사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4단계: 증거 수집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 시 감정·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5단계: 사건 송치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 기간 —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중요한 범죄 (친고죄)

• 성폭력 범죄
•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 일부 폭행·상해

기간 제한 없는 범죄

• 사기, 횡령, 배임
• 절도, 강도
• 사문서 위조
• 공갈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지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하며, 우편·방문·온라인(형사사법포털 KICS)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고소장 직접 쓸 수 있나요?

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 사실, 피해 내용,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양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무조건 수사하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을 심사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개시하지만, 혐의가 부족하거나 고소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 시에는 검사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 기간이 있나요?

친고죄(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반면사죄(사기, 횡령, 폭행 등)는 고소 기간 제한이 없어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범행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1명에 대해 취하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소장 작성과 법적 절차는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