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얼마인가요

형사합의금 얼마인가요?

형사합의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 대가로 금전을 받는 제도입니다.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금전적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분	형사합의	민사합의
목적	처벌 감경·면제	피해 보상
근거	형사소송법	민법
효과	형량 감소 또는 공소기각	손해배상
별도 진행	각각 별도 가능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도입니다. 형사합의만으로 민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 유형별 합의금

폭행·상해

피해 정도	통상적 합의금
단순 폭행	200~500만 원
경상 (진단 2주 이하)	500~1,000만 원
중상 (진단 3주 이상)	1,000~3,000만 원
중상해 (후유장해)	3,000만 원 이상

재산범죄

범죄	통상적 합의금
사기	피해액의 100~150%
절도	피해액의 100~200%
횡령	피해액의 100~150%
배임	피해액의 100~150%

교통사고

피해 정도	통상적 합의금
물적 피해	수십~수백만 원
경상	500~2,000만 원
중상	2,000~5,000만 원
사망	1억~3억 원 이상

성범죄

범죄	통상적 합의금
강제추행	1,000~3,000만 원
강간	3,000~5,000만 원 이상

위 금액은 통상적 범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유롭게 합의 가능합니다.

형사합의 절차

1단계: 피해자와 교섭

• 가해자 또는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합의 제안
• 합의금액, 지급 조건 협의

2단계: 합의서 작성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정보
• 사건 개요
• 합의 금액
• 지급 방법·기한
• 처벌불원 의사 명시
• 서명·날인

3단계: 합의금 수령

• 합의금 수령 후 합의서 교부
• 수사기관에 합의서 제출

4단계: 수사기관에 제출

• 경찰 또는 검찰에 처벌불원서 제출
• 합의서 첨부

합의의 법적 효과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되는 범죄입니다.

범죄	반의사불벌죄 여부
단순 폭행	해당 (합의 시 처벌 면제)
과실치상	해당
명예훼손	해당
사기	미해당 (합의해도 처벌 가능)
상해	미해당 (합의는 감형 사유)

합의가 감량 사유인 범죄

합의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상해, 중상해
• 사기, 횡령
• 성범죄
• 기타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정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피해자 주의점

• 합의서에 “일체 민형사상 이의 없음” 조항 주의
• 민사 청구권까지 포기하는지 확인
• 향후 후유증 발생 시 재청구 가능 여부 확인

가해자 주의점

• 합의금 지급 후 합의서 반드시 수령
• 합의서 없이 돈만 주면 효력 증명 어려움
• 수사기관에 합의서 적시 제출

합의 vs 민사소송 비교

구분	형사합의	민사소송
소요 기간	빠름 (수일~수주)	느림 (6개월~수년)
비용	적음	많음 (소송비용)
확실성	합의 실패 가능	판결로 확정
금액	협상으로 결정	법원이 산정
변호사	불필요	권장

주의할 점

•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 합의 금액에 민사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반의사불벌죄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 합의서 없이 현금만 전달하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 중대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합의 후에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가능 (합의서에 포기 조항 없으면)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