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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형사합의금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금액으로, 법정 기준은 없지만 상해 정도와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합의금의 의미와 산정 기준, 범죄 유형별 합의금 시기, 합의서 작성 방법, 그리고 합의 후에도 처벌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형사합의금 적정 금액 산정
Photo · Photo by Victoria Heath on Unsplash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형사합의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이란?

형사합의금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합의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구분형사합의민사합의
목적처벌 조건 합의손해배상 합의
효과기소·처벌에 영향민사청구 종료
기준명확한 기준 없음손해액 기준
별도형사·민사 별도 가능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범죄내용
단순폭행합의 시 처벌 불가
명예훼손합의 시 처벌 불가
협박합의 시 처벌 불가
횡령 (친고죄)고소 없이 처벌 불가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고려 요소

법정 기준은 없지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요소내용
상해 정도치료 기간·후유장해
범행 태양잔혹성·계획성
피해 규모재산 피해·정신적 피해
가해자 태도반성·사과 여부
경제 능력가해자 지급 능력
전과 여부초범·누범

범죄 유형별 시기

범죄 유형합의금 시기
단순폭행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상해수천만 원
중상해수천만 원 ~ 수억 원
사망수억 원
사기피해액 상당
성범죄수천만 원 이상

산정 참고 기준

참고내용
치료비실제 치료비 기준
휴업손해소득 손실 기준
위자료정신적 고통 보상
후유장해장해 등급 기준

형사합의 절차

합의 과정

순서절차
1피해자와 연락 (직접 또는 대리인)
2합의금 협상
3합의서 작성
4합의금 지급
5합의서 교부

주의사항

사항내용
증거 보존이체 내역·영수증 보관
합의서서면 작성 필수
내용증명우편 발송 권장
대리인변호사 대리 가능

합의서 작성

필수 기재사항

항목내용
당사자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범죄 사실일시·장소·내용
합의금액구체적 금액
지급 방법이체·현금
처벌 불원처벌 원치 않음 명시
이의 포기향후 이의 제기 포기
날인양측 서명·인

합의서 예시 구조

구성내용
제목형사합의서
본문합의 내용 기재
날인란가해자·피해자 서명

합의 후에도 처벌되는 경우

공소권 있는 범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죄합의 효과
상해양형 참작 (처벌 불가 아님)
중상해양형 참작
사기양형 참작
성범죄양형 참작
살인양형 참작

양형에 미치는 영향

상황효과
합의 완료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합의 미완료실형 가능성 증가
피해자 선처 탄원감형에 유리
합의 거부불리한 양형

단순폭행과 합의

단순폭행은 합의 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항내용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 불원 시 처벌 불가
합의 효과처벌 면제
기간판결 확정 전까지 합의 가능
주의상해가 있으면 반의사불벌죄 아님

주의할 점

  • 형사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합의 시 처벌이 불가하지만 다른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 합의금 지급 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 상해 이상의 범죄는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 협상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정 기준은 없으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해 정도·범행 태양·피해자 피해 규모·가해자 경제能力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 폭행**은 **수백만 원**, **상해**는 **수천만 원**, **사망**은 **수억 원** 수준입니다.

Q02형사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없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되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도 있습니다.

Q03합의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단순폭행·명예훼손 등)는 합의 시 **처벌 불가**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상해·사기 등)는 합의해도 **검사 재량으로 기소** 가능합니다.

Q04합의서 어떻게 쓰나요?+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작성하세요. **1) 당사자 정보**, **2) 범죄 사실**, **3) 합의금액**, **4) 처벌 불원 의사**, **5) 향후 이의 제기 포기**를 명시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Q05합의금 많이 줬는데 또 처벌받나요?+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금을 지급했어도 **공소권 있는 범죄**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 참작**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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