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합의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합의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절 시의 효과와 대응을 정리합니다.

형사합의 거절이란?

형사합의 거절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금전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합의 거절의 의미

의미	내용
처벌 의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함
감형 차단	가해자의 감형 사유 소멸
민사 보상 별도	민사소송으로 별도 보상 가능
피해자 권리	거절 자체가 불이익 아님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거절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되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목록

범죄	합의 거절 시
단순 폭행	처벌 진행
과실치상	처벌 진행
명예훼손	처벌 진행
스토킹	처벌 진행
횡령	해당 없음 (반의사불벌죄 아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

범죄	합의 거절 시
사기	검사 재량으로 기소
상해	정상 처벌 (합의는 감형 사유)
성범죄	정상 처벌
절도	검사 재량으로 기소

합의 거절 후 진행 과정

수사 단계

단계	진행
경찰 조사	가해자 조사 계속
검찰 송치	사건 검찰로 이송
검사 기소	기소 여부 검사 재량
재판	정상적인 형사재판 진행

재판 단계

사항	내용
감형 불가	합의가 없으므로 감형 사유 없음
실형 가능	범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
벌금형	범죄 유형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초범 등의 경우 가능

합의 거절 시 피해자의 권리

민사소송 청구

형사합의를 거절해도 민사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구분	형사합의	민사소송
목적	처벌 감경	피해 보상
금액	협상으로 결정	법원이 산정
시기	수사·재판 중	별도 소송
확실성	합의 불가 시 없음	판결로 확정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 피해자 의견 진술권 행사 가능
• 법원에 엄벌 요구 가능
• 피해 영향 진술 가능

합의 거절의 장단점

장점

장점	내용
엄벌	가해자가 정상 처벌받음
충분한 보상	민사소송으로 더 많은 보상 가능
신중한 결정	시간을 두고 판단 가능
후유증 대비	향후 후유증 발생 시 재청구 가능

단점

단점	내용
시간 소요	민사소송에 수개월~수년
비용 발생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불확실성	판결 금액 예측 어려움
집행 문제	가해자 재산에 따라 회수 곤란

나중에 합의하고 싶으면?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 합의 가능합니다().

시점	가능 여부
수사 중	합의 가능
재판 중	합의 가능 (감형 사유)
판결 후	형사합의 불가 (민사만 가능)

재판 중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감형 사유로 참작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주의할 점

• 합의 거절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 불이익 없습니다
• 서둘러 합의하면 충분한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하세요
• 민사소송은 형사합의와 별도입니다
• 나중에 합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 합의서에 “일체 이의 없음” 조항이 있으면 민사 청구권도 포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